물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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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통증 도수치료 잘못 하면 증상 악화안기자 의료판례 2024. 4. 19. 09:40
도수치료 대상 질환과 치료 전 유의사항 K 씨는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요통)이 발생하자 A 한방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요통이 악화되었고, 하지 방사통까지 발생했다. 이에 A 씨는 그다음 날 T 의원에 내원해 요추(허리등뼈)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3~5번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확인되어 신경차단술 등의 보존적 치료를 수차례 받았다. 도수치료란? 도수치료는 치료 자격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척추와 근육, 관절이 바르게 정렬되도록 해주어 변형된 척추와 관절의 상태를 회복시키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도수치료 적용 가능한 질환은 일자목(거북목) 증후군, 긴장성 두통, 턱관절 장애, 골반 틀어짐, 다리 길이가 차이나는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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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연골주사와 환자 유의사항안기자 의료판례 2024. 3. 13. 09:30
초기 퇴행성 관절염 치료방법과 환자가 알아야 할 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정상 관절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만들어지지 못해 히알루론산의 농도와 분자량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연골과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의 탄력성이 떨어져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지 못해 통증이 심해진다.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정확한 진단 후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다. 여기에다 약해진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을 병행하고, 비만이면 체중을 줄이는 것이 기본이다. 약물치료로는 단순 통증 완화하는 진통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없애주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약물치료는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통증과 뻣뻣함을 완화시켜 주고, 편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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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 감별검사, 전원 지연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18. 00:06
이번 사건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어깨 통증으로 조직재생주사제 투여, 체외충격파 치료, 물리치료 등을 장기간 받았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어깨와 뒷목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내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등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좌측 어깨 등에 대해 단순방사선검사와 초음파검사, 조직재생주사제(PDRN) 투여, 체외충격파 치료, 견갑신경차단술, 기본물리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좌측 어깨 통증 등 증상은 지속되었는데요. 이에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어깨관절(견관절) MRI 검사를 받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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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거짓청구 업무정지 이어 면허정지…물리치료사 탓?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8. 00:01
물리치료 거짓청구 업무정지 이어 면허정지…물리치료사 탓? 이번 사건은 의원이 심층열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속여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에 이어 해당 원장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이 나간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원의 물리치료사의 허위보고에 대해 원장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게 정당한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으로부터 4년 여 뒤 면허정지처분을 한 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0여만원 상당의 심층열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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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거짓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1. 00:01
물리치료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실제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처분에 이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수진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허위청구 액수는 140만원이었고, 원고는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병원의 실제 운영을 담당한 관리원장의 착오 또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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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원 운동치료비용 허위청구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5. 21:46
단순운동치료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단순운동치료를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근골격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운동치료 등을 시행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일부 수진자들에게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자격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법에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는 진료를 전혀 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를 의미하고, 실제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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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19. 11:59
경추부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은 뒤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도수치료와 추골동맥박리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수년간에 걸쳐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의원 물리치료사로부터 전기치료를 받고 이후 약 25분간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았다. 당시 물리치료사는 원고의 목을 뒤로 젖히면서 좌우로 회전시켰다가 가죽끈의 한쪽은 원고의 뒷목에 걸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몸통에 걸은 다음 몸통으로 당기면서 두 손으로는 원고의 어깨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시술했다. 원고는 도수치료 후 지하철에서 두통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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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해 과징금…법원은 처분 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6. 01:00
의원이 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보건복지부과 과징금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원장이 원고는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했고, 단지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 과징금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 대해 물리치료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법 위반을 적용해 부당청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