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청구업무정지3 한의원 약제비 부당청구로 인한 공단부담금 부당금액 산정방법 한의원이 실제 오적산 등을 처방하지 않았음에도 약제비 부당청구 이번 사건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가 실제 환자에게 오적산 등의 약제를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투여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의 36개월치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실제 오적산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투여한 것처럼 2,5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원고는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청구 담당 직원이 단축키를 눌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 2021. 2. 27.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해 양양사‧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영양사, 조리사가 원무행정, 약제실 업무 병행했음에도 가산 청구 이번 사건은 영양사, 조리사가 본연의 업무 외에 원무과, 약제실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가산금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총 36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입원환자의 환자식 제공 등의 업무를 주로 하지 않고 약 조제 보조 및 원무행정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음에도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 2021. 2. 14.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 복지부는 부당청구 의원 업무정지 마을회관 봉사한 뒤 진찰료 등 청구한 의사 환수, 업무정지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마을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한 뒤 마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환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의료기관이 아닌 마을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료하고도 마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이 약국약제비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이 부당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 2021. 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