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교합8 투명교정으로 부정교합 치료 못해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병원에서 2년 이상 교정치료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자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피고는 G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원고 4명은 G치과에서 치아 부정교합 교정치료를 받기로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비를 지급한 환자들입니다. 부정교합은 치열이 나빠서 상하의 치아교합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고 A는 약 4년간, B는 약 2년간, C는 약 2년간, D는 약 4년간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고 360만원에서 500만원을 G치과에 지급했는데요. G치과는 이들 원고의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부정교합이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이들은 G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 6. 15. 돌출입수술한 치과의사의 과실 돌출입 교정을 위해 치과의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사건은 양악수술 수 턱 감각기능 저하,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는 치과대학병원에서 돌출입을 교정하기 위해 약 4개월간 교정치료를 받다가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운영하는 D치과를 내원해 상담을 받았는데요. 피고 치과 의료진은 ①양악수술, 돌출입 교정수술, 브이라인 수술 및 추가 발치 후 1년간 교정, ②양악수술, 브이라인 수술 및 1년 6개월간 교정이라는 두 가지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①방법으로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치과의사로부터 악교정수술을 받고 장치 사스 제거 후 돌출입 교정치료를 시.. 2020. 10. 10. 안면비대칭 교정, 안면윤곽수술 의료과실들 안면윤곽술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을 받는 사람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의 미용개선에 관한 요구를 파악한 후 의학적 관점에서 그 적정성을 평가, 판단하고 최선의 수술계획을 세운 다음 수술계획에 따라 올바르게 시술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음의 사건은 의료진이 위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애를 초래한 사건들이다. 사건1. 안면비대칭 교정수술 후 하치조신경 손상 A는 피고 병원에서 미용적인 개선과 안면비대칭 교정을 위해 위턱 교정수술, 아래턱 교정수술, 턱끝성형술을 받았다. A는 이 수술 이후 개구장애 및 악관절 동통이 지속되는 저작장애, 촤측 하치조신경(아래턱 치아, 잇몸, 혀, 입술 등 감각.. 2020. 7. 1. 부정교합, 주걱턱 교정 양악수술, 하악골 성형술 의료과실 피고 치과의원에서 부정교합, 주걱턱 등의 교정을 위해 양악수술과 하악골 성형술을 받은 뒤 아랫입술과 턱끝 감각저하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B는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원고는 B로부터 양악수술, 하악골 성형술을 받은 환자다.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부정교합, 주걱턱 등의 교정 상담을 받고 양악수술과 하악골 성형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후 경과 원고는 수술을 받은 지 약 한달 후 피고 치과의원에서 치아 교정치료를 받았고, 약 두달 후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하순(아랫입술) 및 이부(턱끝)의 감각저하를 소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후 감각이 회복될 때가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핫팩에 의한 온습치료 및 비타민 B 투여 등 보존적 치.. 2020. 6. 14. 양악수술 후 턱관절 통증, 골격성 부정교합, 전치부 절단교합 초래 양악수술 후 턱관절 통증, 골격성 부정교합, 전치부 절단교합 초래.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골절단 부위의 골편을 제대로 고정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우측 악관절 관절 잡음, 주걱턱 및 사각턱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하악의 전치부가 앞으로 나왔고, 중심선이 좌측으로 틀어졌으며, 왼쪽에 힘을 주고 입을 벌리면 우측 관절이 당기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H병원이 원고의 두부 CT 영상을 분석한 결과 원고의 좌측 부비강 뒤편 뼈에 결손이 있어 이에 대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고는 양악을 고정한 플레이트 등을 제거하기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상악 우측에 위치한 .. 2017. 8. 3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