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비대칭 교정, 안면윤곽수술 의료과실들

안면윤곽술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을 받는 사람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의 미용개선에 관한 요구를 파악한 후 의학적 관점에서 그 적정성을 평가, 판단하고 최선의 수술계획을 세운 다음 수술계획에 따라 올바르게 시술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음의 사건은 의료진이 위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애를 초래한 사건들이다.

 

 

사건1. 안면비대칭 교정수술 후 하치조신경 손상
A는 피고 병원에서 미용적인 개선과 안면비대칭 교정을 위해 위턱 교정수술, 아래턱 교정수술, 턱끝성형술을 받았다.

 

A는 이 수술 이후 개구장애 및 악관절 동통이 지속되는 저작장애, 촤측 하치조신경(아래턱 치아, 잇몸, 혀, 입술 등 감각 담당 신경)손상 장애를 입었다.

 

A가 작성한 수술동의서 제1조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 가능성에는 ‘감염, 출혈, 알레르기반응, 혈전증, 사망, 비대칭, 미용적 및 기능적 개선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기타’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장애는 안면윤곽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의사는 A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해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양악을 절단하고 나사를 좌측 하치조신경관과 겹치게 식립한 과실로 이 사건 장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의료진은 A에게 이 사건 각 장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의료진은 A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262983번

 

사건2. 안면윤곽술 과정에서 측두엽을 손상해 뇌경색, 뇌병변
턱과 광대뼈를 축소하는 안면윤곽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기구로 인한 뇌 부위 골절 내지 신경, 혈관 등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성형외과 의사인 A는 안면윤곽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와 근접한 좌측 측두엽을 손상해 뇌출혈과 측두골 골절, 경막 손상 등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출혈, 뇌골절 및 경막 손상 등으로 인한 뇌경색, 뇌병변 1급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외에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손상, 뇌출혈,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A가 수술 시행 중 수술기구 등으로 피해자의 측두엽, 측두골 부위를 골절 또는 손상시켜 뇌출혈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2년간 형 집행정지에 처한다. 사건번호: 1심 1442번

 

사건3. 양악수술, 돌출입수술, 사각턱축소술 후 안면비대칭, 개구 제한, 부정교합
K는 연기자를 꿈꾸고 있는데 얼굴이 길고 윗니가 돌출되어 있다는 생각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 B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과 돌출입수술, 사각턱축소술을 받았다.

 

K는 수술후 다른 치과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에게 입천장 출혈을 호소한 것 외에 특별한 이상증상을 호소한 바 없었는데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도 미용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수술 부위의 불편이 계속되자 B성형외과에 입꼬리 비대칭 문제를 제기하고 양악재수술을 문의하는 등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K는 8개월 뒤 대학병원에서 부정교합, 안면비대칭, 측두하악관절 병변으로 진단 받았다.

 

법원의 판단
K의 구강에 대한 방사선 영상에 따르면 턱의 오른쪽 부위와 달리 왼쪽 부위의 턱뼈가 다소 찌그러진 상태로 유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K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얼굴 좌우비대칭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수술후 우측 상하악 부위에 박은 4개의 나사못이 풀리는 현상은 양악수술 등으로 그 위치가 변경된 뼈들이 당초 계획한 위치에 고정된 상태로 유합되기 위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특히 얼굴의 좌우측 중 어느 한쪽에서만 그 안정성이 결여된 점은 이 사건 수술에서 뼈 절단 및 유합 부위의 안정성이 갖는 의미에 비춰 시술상 과실을 구성한다.

 

이 사건 수술을 한 의사에게는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과실이 K가 호소하는 안면비대칭, 개구 제한, 부정교합 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사건번호: 50481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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