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한의원이 장 튼튼 프로그램 등 비급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진자로부터 비급여 비용을 청구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한방 시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징수한 사건.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는 장 튼튼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한방 시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수진자들의 호흡기, 소화..

의원이 해외 출국 등으로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받은 사건.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현지조사를 해 어쩔 수 없이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고 부장하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실제 내원해 진료한 사실이 없지만 급성 질염, 아급성 및 만성 외음염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 주사료 및 요침사현미경검사료 등을 청구했다. 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65일 처분을 ..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기관 원장이 허위청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다. 그런데 법정에서 현지조사팀이 요구하는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원고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발견했다. 원고는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치료비를 청구했고,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수진자로부터 전액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급여대상인 진료를 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192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