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급병원 전원5 호흡곤란 환자에 대한 불성실한 진료 과실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와 위자료 지급 의무 수인한도(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이 의사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 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 사례는 감기 몸살 증상으로 의원에서 주사제를 투여하던 중 호흡 곤란이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가라는 전원 권고를 받고 이동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K 의원 의사가 의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할 정도로 불성실한 진료를 했는지 여부다. 수액 치료 중 호흡곤란 이어 심정지 발생 사건 당시 65세였.. 2023. 8. 31. 수술부위 감염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밀진단을 지연해 하반신 마비 척추수술 이후 환자가 지속적으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백혈구수, CRP 등이 정상범위보다 크게 높아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실시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MRI 검사 등 정밀진단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치료를 지연한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허리가 아프고 걷지를 못하겠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경성 간헐적 파행으로 10m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요추간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요추간 감압후궁절제술과 후방추체간유합술을 시행했다. 척추관 협착증[spinal stenosis] 척추관이란 앞으로는 척추뼈의 앞부분인 추체, 추간판(디스크), 뒤로는 척추뼈의 뒷부분인 추궁판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다. 척추관은 뇌에서부터 나.. 2019. 11. 25. 골절 응급수술 받았지만 독립보행, 기립 불가…응급수술 거부, 전원의무 등 쟁점 외상 후 만성 골수염의 발생 원인 외상 후 만성 골수염은 개방성 골절의 후유증으로 흔히 발생한다. 개방성 골절이란 골절 부위에 피부가 손상을 받아서 부러진 뼈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골절 부위가 외부에 노출되면 수많은 세균들이 직접 골절 부위에 들어갈 수 있고, 심한 개방성 골절에서는 찢어진 천 조각, 흙, 유리 조각 등 오염된 이물질이 손상 부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흔히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만성 골수염, 비골신경 손상으로 독립보행과 기립 불가…응급수술거부, 상급병원 전원의무 위반 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피고 A대학.. 2019. 1. 3. 뇌경색 환자 상태 악화 치료지연 과실 의료분쟁 뇌 기저부 소량 뇌출혈이 발생해 약물치료후 퇴원한 환자가 4개월후 뇌경색으로 항혈전제, 스테로이드 투여 등 내과치료 후 상태가 악화되자 진료지연 과실 주장한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언어장애, 어지럼증, 두통, 좌측 반신부전마비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 CT 촬영 결과 뇌 우측 기저부에 소량의 뇌출혈이 있었고,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한 뒤 상태가 호전되자 퇴원시켰다. 원고는 약 4개월 뒤 횡설수설을 하고 손가락이 저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촬영 결과 뇌 좌측 시상부에 뇌경색 소견을 발견하고, 보존요법으로 수액공급, 산소공급, 신경보호제 투여, 항혈전제 투여, 뇌부종의 조절을 위한 스테로이드 .. 2017. 11. 16. 상급병원 전원중 심정지…구급차 의사 동승 안한 과실이 쟁점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구역, 구토 증세 및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이틀치 위염약을 처방하고 귀가시켰다. 환자는 일주일 후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자발순환을 회복했다.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하고,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1인을 동승시켜 출발했는데 원고는 구급차 안에서 다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했을 때 심.. 2017.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