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의료진이 자신이 진단한 것에 적응증이 없는 약을 처방하고, 투약 중 감시 및 처치 의무 위반, 금기약물 처방 등을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피부과에 내원해 박트로반, 에스로반 등을 도포하였지만 호전되지 않고 재발하는 소양증이 심한 여드름성 구진 병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구진 피부에 나타나는 발진 중에서 안에 고름은 없고 지름이 5mm 이하인 작고 딱딱한 덩어리를 구진이라고 한다. 각질이 많이 쌓이면 진피에 있는 모낭이 막히게 되는데, 이때 모낭 안에 피지가 쌓이고 여기서 염증이 생기면 구진이 발생하게 된다. 또 피지가 많이 나오는 경우나 표피나 진피가 증식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그러자 피고 병원 피부과 의..

코 필러시술후 두 눈을 실명하고, 피부 괴사가 발생해 흉터가 생긴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클리닉을 방문해 필링시술과 레이저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코 부분 필러주입시술을 도중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두 눈이 실명되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고 항생제와 안약투약 처방, 안압상승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이마와 콧대 부위에 피부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원고는 두 눈의 시력이 상실된 상태로 시각장애 1급에 해당하며 이마 중앙, 미간, 콧등 부위 등에 피부괴사 등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양안 실명..

뇌동정맥 기형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한 뒤 뇌경색이 초래된 사안.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권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동정맥 기형 의심 소견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뇌동정맥 기형 인체의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동맥혈이 동맥을 통하여 조직에 이르러 작은 모세혈관으로 갈라지고 조직을 지나 정맥혈이 되어 정맥을 통하여 빠져나가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즉, 우리 몸에는 크게 보아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의 세 가지 혈관이 존재하게 된다. 선천적인 발달 이상으로 동맥이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맥으로 연결되는 혈관의 기형이 생기는데 이것이 동정맥 기형이다. 혈관이 풍부한 폐, 간, 비장 등의 장기에도 생기나 주로 뇌에 발생하여 뇌출혈이나 ..

종양제거술과 설명의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발작 증상을 보여 MRI 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 측두엽, 내측, 섬엽을 침범한 뇌종양이 관찰돼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오전 7시 70분에 개두술을 통한 종양제거술에 들어갔는데 이후 뇌압이 매우 높은 소견을 보였고, 이로 인해 전두엽이 경막 밖으로 밀려나왔으며 출혈도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측두엽 일부에 대한 절제술을 했는데 이번에는 뇌의 기저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부위를 전기소작하고 지혈한 후 출혈과 뇌부종이 안정되자 전두엽 기저부와 섬엽 등에 있던 나머지 종양을 제거한 후 오후 5시 50분경 수술을 종료했다. 환자는 수술후 전대뇌동맥 영역의 허혈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우측 편마비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