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분만과정에서 신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보행장애, 동작수행장애, 언어장애가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신생아의 뇌손상은 ‘우연한 사고’에 의한 상해라고 판단해 일반상해후유장애추가담보 특별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분만을 하기 위해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태반조기박리 증상을 보이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원고 A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A의 호흡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을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하지만 A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능력, 언어능력 발달지연으로 인해 보행장애, 동작수행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

신생아가 출생 직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째 출산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경막외마취를 하고 유도분만시 사용하는 자궁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 양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의료진은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해 신생아인 A를 분만시켰는데 당시 제대(탯줄)는 태반으로 들어가는 기시부에서 약 2cm 위쪽으로 찢어져 손상된 상태였고, 경부(목)에 1회 감겨있었다. A는 출생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에 이어 기관삽관, 앰부배깅을 했다. 그러자 A는 산소포화도가 99~100%로 돌아와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지만 혈압이 확인되지 않자 기도흡인을 통해 혈액을..

응급제왕절개수술했지만 신생아가 뇌성마비 판정 받은 사건. 태아곤란증 산모에 대해 제왕절개분만을 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산모에 대한 내진을 거쳐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를 실시했다. 의료진은 4시간 여 후 산모가 심한 진통을 호소하자 경막외 마취를 추가했다. 하지만 자궁경관개대의 변화가 없자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태아 심박수가 저하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자 심박수가 정상으로 회복됐다. 의료진은 이후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었음에도 태아선진부의 하강이 전혀 진행되지 않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신생아는 출생 직후 양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을 보였고, 생후 ..

우유를 먹은 지 약 20분 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아를 채혈하면서 통증이 발생해 수유물이 폐로 흡인돼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F병원에서 원고 C를 출산한 후 퇴원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오다가 원고 C의 설사와 구토가 이틀간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로타바이러스 장염으로 진단받고, 입원해 수액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채혈을 위해 원고 C의 손등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자 심하게 울면서 보챘고, 달랬지만 더 심하게 울면서 보채다가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피고 병원 의사는 기관지 삽관술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는데 기도 내 튜브 삽관 과정에서 소량의 우유가 나왔다. 약 20분간 심폐소생술 후 원고 C는 활력..

(뇌수막염 신생아 뇌손상사망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소송 종결) 원고는 00여성병원에서 신생아 A를 출산해 산후조리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여기에서 신생아에게 빈맥, 후두음,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00여성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A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B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뇌척수액 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 GBS(B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확인되었고, 다시 C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C대학병원은 뇌 MRI 검사 결과 양측 대뇌반구와 우측 소뇌반구의 뇌실질 괴사, 양측 기저핵, 우측 뇌교, 우측 중뇌의 허혈 또는 경색으로 의심되는 병변, 경한 수두증, 경막하 농흉을 동반한 심각한 GBS 뇌수막염이 관찰되었고,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원고 주장 B병원 의료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