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억제대 신체구속
요양원, 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을 마련했는데요. 노인학대란? 노인학대의 구체적인 판정지표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중 신체적 학대의 대표적인 하위 지표로 노인 폭행, 노인의 신체 구속,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것 등으로 예시했습니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등도 노인에 대한 신체..
2021. 6.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