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보호사7 방문요양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상과실치상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가 뇌병변장애환자 간병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해 피해자가 그 사이 골절상을 입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2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파견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주 5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5시 경까지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 B(여, 70세)를 방문하여 간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뇌병변장애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좌측 편마비로 인해 좌측 팔과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며, 기력이 부족하여 우측 팔과 다리도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아파트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는 시간 중에는 피해자를 간병하고 근거리에서 피해자의 활동을 보조하여 낙상사고 등을.. 2020. 4. 14. 요양원 입소자가 낙상해 상해…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가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그 상해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이○○는 노인의료 복지시설인 ‘A 실버타운’의 운영자로서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오○○은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7. 7. 19. 14:46경 위 노인의료복지시설 4층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지○○(여)가 화장실과 세면실을 이용함에 있어, 피고인 이○○는 .. 2019. 10. 26. 요양원 침대에서 낙상해 출혈, 골절…적절한 치료 안한 과실 거동이 불편하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는 요양원 입소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고 전원 등을 하지 않아 외상성 경막하 출혈, 골절 등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A씨의 딸인 원고는 피고 요양원에 A씨의 요양을 위탁하는 내용의 입소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그 때부터 피고 요양원에서 생활했다. A씨는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했고,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었다. 입소계약서에는 ‘입원자가 신체상의 질병 및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신체상의 이상 혹은 사망시 피고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보호자는 병원 입원, 장례, 기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입소 이틀 .. 2019. 4. 1. 요양보호사가 요양원 입소자의 수술 부작용을 방치한 과실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직원은 고령의 입소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입소 노인의 인공관절 탈구 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방치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김00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피고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 김00은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휴게실에서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였다. 김00은 ○○선병원에서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대퇴골 중 골반에 가까운 목 부위) 골절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우측 고관절(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 인공관절 치환.. 2019. 1. 13.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면허대여자 형사처벌 국민권익위, 27개 부처에 제도 개선 권고 의사, 약사 면허 대여 알선해도 처벌 앞으로 의사, 약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도록 알선하면 형사처벌된다. 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도 형사처벌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0일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국가전문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2019. 1.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