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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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낙상사고 잦은 요양원…요양시설 이렇게 선택하자안기자 의료판례 2022. 10. 30. 11:22
요양원은 생활시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요양원에는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입소하는 '생활시설'이며 의료기관이 아니다. 요양병원처럼 '의료기관'이 아니다보니 의사가 상근하지 않고, 2주일에 한번 촉탁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게 고작이다. 이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요양원은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상근하지 않는 곳이 절반 이상이다. 믿을 수 있는 요양원인지 확인 필수 따라서 요양시설(요양원) 입소자가 단순히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는 수준이 아니라 치매,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어 의료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요양원이 최소한의 의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촉탁의사가 2주에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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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억제대 신체구속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14. 00:37
요양원, 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을 마련했는데요. 노인학대란? 노인학대의 구체적인 판정지표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중 신체적 학대의 대표적인 하위 지표로 노인 폭행, 노인의 신체 구속,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것 등으로 예시했습니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등도 노인에 대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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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구별 못하는 기자들①의료이야기 2020. 3. 30. 10:09
2019년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노출된 요양병원, 요양시설(요양원) 관련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기사를 정리해 보았다. 1. 폭행사건이 발생한 곳은 어디일까요? 요양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치매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이지만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것처럼 기사화된 사례.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폭행사건을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오보. 사례 [C매체 2020년 2월 12일자] 구미서 요양보호사 80대 치매 할머니 폭행 논란…경찰 수사 나서 경북 구미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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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필요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가 요양병원 아닌 요양시설 입소의료이야기 2019. 11. 15. 08:50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 국회토론회 "일당정액수가, 규제, 저수가가 순기능 막아" 의료적 필요도가 있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기능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윤일규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기능정립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가 중복으로 제공되거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가운데 의료적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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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원 반값으로 노인의료 해결카테고리 없음 2019. 5. 29. 07:12
"정부는 요양병원이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범인 것처럼 취급하지만 요양원의 반값으로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해결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28일 한국장기요양학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미국 장기요양 전환기의료의 성공과 실패가 주는 시사점-너싱홈 서비스 질과 비용의 효과평가에 근거하여’ 정책세미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요양병원은 만성질환에 수반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환자들에게 의료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간병,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환별로 특성화되고 장기적이며 반복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그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비용, 시설중심적 치료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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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치매노인의 기도폐색 사망…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원장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2. 06:01
요양원에 입소해 사래가 자주 걸리는 증상을 보이는 치매 노인이 식사 도중 밥알이 세기관지에 들어가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2심 피고인들 유죄 기초 사실 피해자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이래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였고, 폭력성 치매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혼자서 거동을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두 달 전부터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사래가 자주 걸린다고 함, 혼자서는 식사 못한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피해자는 이후 침을 자주 뱉고 사래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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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노인이 멍, 다발성 좌상, 부종…요양원과 촉탁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18. 02:00
요양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 입소하면 몸이 아픔에도 이를 제대로 외부에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옷을 갈아입히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 일상적인 요양관리를 행함에 있어 수시로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요양원의 촉탁의사는 이런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이를 진료, 치료할 주의의무가 있다. 치매, 당뇨가 있는 요양원 입소노인이 전신에 멍과 연부조직염, 다발성 좌상, 부종 발생…요양원과 촉탁의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1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던 사람(여, 만 78세)이고, 피고 1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 피고2는 위 요양원 인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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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 요양보호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7. 16:48
치아가 없는 요양원 입소자가 떡을 먹고 기도폐색 질식사…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팀장 간호사로 근무했고, 피고인 김○○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최○○의 요양 및 간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장기요양인정 2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이○○는 선교활동을 하던 이○○ 목사가 피해자 등의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