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원13 요양원 세탁물 위탁, 자체 처리와 위생원 배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원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때에는 위생원 1명을 둬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번 사례는 요양원이 세탁물을 위탁 처리하면서 일부 세탁물을 자체 세탁하다 환수처분된 사안이다. 이 요양원은 어떤 사연이 있을까? 환수처분 경위원고는 D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피고)은 원고가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일부 세탁물을 자체 처리하고 있었음에도 위탁 세탁을 하는 것처럼 신고해 약 6억 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는 “세탁물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했지만 일부 입소자들의 불만과 위생관리 필요성에 따라 소량의 개인 세탁물만 자체 처리한 것이어.. 2024. 11. 16. 요양원 비용, 시설 선택할 때 유의할 점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는 사회복지사 1명 이상, 입소자 2.3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된다.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 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해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의사가 상주하거나 의사와 촉탁의 계약을 맺어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게 된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도 상주한다. 요양원 준수사항첫째, 요양원은 입소자의 치료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요양원 종사자는 입소자의 심신 상태와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요양원은 입소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 2024. 9. 5. 욕창, 낙상사고 잦은 요양원…요양시설 이렇게 선택하자 요양원은 생활시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요양원에는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입소하는 '생활시설'이며 의료기관이 아니다. 요양병원처럼 '의료기관'이 아니다보니 의사가 상근하지 않고, 2주일에 한번 촉탁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게 고작이다. 이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요양원은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상근하지 않는 곳이 절반 이상이다. 믿을 수 있는 요양원인지 확인 필수 따라서 요양시설(요양원) 입소자가 단순히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는 수준이 아니라 치매,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어 의료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요양원이 최소한의 의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촉탁의사가 2주에 한 번씩.. 2022. 10. 30. 요양원, 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억제대 신체구속 요양원, 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을 마련했는데요. 노인학대란? 노인학대의 구체적인 판정지표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중 신체적 학대의 대표적인 하위 지표로 노인 폭행, 노인의 신체 구속,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것 등으로 예시했습니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등도 노인에 대한 신체.. 2021. 6. 14.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구별 못하는 기자들① 2019년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노출된 요양병원, 요양시설(요양원) 관련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기사를 정리해 보았다. 1. 폭행사건이 발생한 곳은 어디일까요? 요양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치매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이지만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것처럼 기사화된 사례.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폭행사건을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오보. 사례 [C매체 2020년 2월 12일자] 구미서 요양보호사 80대 치매 할머니 폭행 논란…경찰 수사 나서 경북 구미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 2020. 3. 3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