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의의무 1.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진료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또한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상담, 구조,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진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응급진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3.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는 안전한 이송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의료기구를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이동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4.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 등을 출동할 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두부 외상에 대해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환자는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직후 다음날 새벽까지 구토 및 토혈을 하고 제대로 자지 못했다. 환자는 오전 7시 25분경 아침 식사를 위해 바닥에 앉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뒤로 쓰러져 발작 증세를 보였고, 6분여 후 의식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 환자는 다음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금단증세를 보였고, 병원 직원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입원실 침대에 눕히고 양 손목과 발목을 끈으로 묶어 침대에 고정시켰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의식 저하,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3시간 여 지켜보다가 상급병원으로 이송했고,..

식대 가산기준 위반무자격자 조제 요양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00경찰서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00경찰서의 통보 내용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정지 처분을 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이뤄진 입원환자식 제공, 의약품 제조 및 응급진료와 관련해 부당청구로 간주했다.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위반청구 ① 영양사 가산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은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돼 실질적으로는 영양사도 위탁업체에소속된 자에 불과함에도 영양사 가산 청구 ② 조리사 가산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은 위탁업체에 의해 운영되어 실질적으로는 조리사도 위탁업체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