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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고도3

복지부 "요양병원 중증환자 적극치료 보장" 복지부 이동우 사무관 수가개편 방향 제시 "경증환자 위주의 장기입원 억제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증환자 수가 인상, 경증환자 수가 인하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이동우 사무관은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양상이 자원 소모가 적은 경증환자를 장기입원 시켜 수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중 의료최고도 비중은 2008년 3.1%에서 2018년 1.4%로, 의료고도는 같은 기간 27.5%에서 25.6%로, 의료중도는 42.2%에서 20.1%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인지장애군은 .. 2019. 4. 2.
"암환자, 환자분류표상 의료중도 분류" 한국암재활협회, 환자분류표 개선 정책토론회 "암환자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한 건 오류" 심평원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암환자들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퇴원을 강요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류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암재활협회(회장 신정섭)는 4일 ‘200만 암환자를 위한 바람직한 환자분류표 개선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심평원이 일부 요양병원 암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요양병원 입원을 항암치료에 불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확정 판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김 대표는 “암환자들은 평상시 일반인.. 2018. 10. 8.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 외래진료 받자 환자등급 강등, 요양급여비 삭감 신체기능저하군 판정 요양급여비 삭감처분 등 취소 1심 원고들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 B, C는 모두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 뇌내출혈, 사지마비, 경관영양, 뇌경색, 뇌손상 등으로 입원중인 의료고도, 의료중도 일부 환자들은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원외처방을 받았다. 그러자 이런 사실을 확인한 심평원은 이들 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등급을 낮추고, 이들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한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요양병원 환자는 환자평가표에 따른 평가를 토대로 ▲의료최고도(혼수, 체내출혈, 인공호흡기 등) ▲의료고도(뇌성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등으로 ADL 18점 이상 등) ▲의료중도(ADL 11~17점 등) ▲문제행동군(ADL 4~20점) ▲인지장.. 20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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