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과실36 진단, 수술상 의료과실 어떻게 판단할까? 의사가 진료, 진단,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알아보자. 1.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수준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런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된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다26964 판결). 2. 의사의 진단상 과실 판단 기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등의 진단은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질병의 종류와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 2022. 9. 12. 교통사고환자 급성출혈 수혈 안한 과실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교통사고로 다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의식은 명료했고,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뇌 CT, 복부 및 골반 CT, 흉부 CT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측 1번에서 8번 늑골 골절과 좌측 1번 늑골 골절이 있었고, 양측 상부 폐야의 폐 좌상, 우측 외상성 혈기흉 등이 있었다. 빈호흡 발생해 인공호흡기 착용 당시 환자의 흉부 및 폐의 부상 정도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이었고, 폐 좌상이 심해 호흡부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내원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빈호흡이 있었으며,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다음 날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다. .. 2022. 3. 16. 방광질루 수술 의료과실 이번 사례는 자궁적출술을 받은 환자에게 방광질루가 발생하자 봉합술을 했지만 수술 부위가 다시 터져 재봉합술을 한 뒤 배뇨장애 후유증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자궁적출술을 하는 과정에서 방광과 질에 손상을 가했는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을 하지 않고 개복술을 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방광질루 진단 직후 바로 수술해 봉합부위가 다시 터지게 된 원인이 된 것인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자궁탈출증,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대학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는데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조치한 뒤 자궁적출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1주일 뒤 퇴원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미약한 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 2021. 7. 28. 요로결석수술 이후 통증 등 후유장애 이번 사건은 요관(요로) 결석제거술을 받은 뒤 지속적으로 하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자 약 2년 뒤 장골하복부신경 손상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우측 복부 통증이 발생한 후 열과 오한이 동반되고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 등을 통해 우측 요관(요로) 결석과 수신증을 확인하고, 개복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진은 요관결석제거술을 통해 요관을 절개해 1.5cm 크기의 결석을 확인하고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 요관을 넓혀주기 위한 스텐트를 삽입하고 나서 스텐트의 위치가 적정한 것을 확인한 뒤 배액관을 삽입하고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종료 후 2시간 쯤 지난 때부터 원고의 우측 전면 복부가 돌출되어 있었지만 마취로 인해 복부가 부은 현상.. 2021. 6. 7. 직장암 수술후 항문 통증…알고 보니 의사의 어이없는 과실 탓 이번 사건은 직장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지속적으로 항문 통증이 발생해 3차례 복부CT 촬영을 한 결과 수술 당시 삽입한 배액관이 수술 부위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제거한 의료과실을 다룬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의사 I로부터 직장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7일 후 퇴원하기 직전 의사 J로부터 수술시 사용한 배액관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그 후 지속적으로 항문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그러자 피고 병원에서 5개월 후, 1년 후 복부CT를 촬영한 결과 직장을 제거한 부위에 약 13.8cm 길이의 카테터로 추정되는 가늘고 긴 고음영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로부터 약 1년 뒤.. 2021. 5. 30.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