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94 심장판막치환술후 조제 실수로 뇌동맥 경색 초래한 약사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조제해 환자가 뇌동맥경색을 일으킨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약사의 조제 오류로 인해 발생한 해당 사고에 대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약사의 조제 실수)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계속해서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 나트륨 등을 복용했다. 그러던 중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피고가 운영하는 A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조제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처방전에 1일 1회 용량으로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와파린 2㎎ 1tab만을 조제해 투약하도록 지시했다. 원고는 이 조제약을 투약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뇌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한 결과 급성 우측.. 2017. 3. 28. "염증주사 의료사고" SNS 글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의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건: 명예훼손, 모욕 판결: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의사 H씨는 정형외과 원장으로, 손목 통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고인의 아내 K씨에게 염증주사를 1회 처방한 사실이 있다. 염증주사를 투여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손목부위 척수근신전건파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H원장의 염증주사로 인해 파열상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H원장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으므로 우선 의료분쟁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H원장이 손해배상.. 2017. 3. 28. 응급실 폭행과 응급의료법 우리나라 법원은 진료중인 의사를 때린 가해자에게 관대하다. 기껏 벌금 100만원이다. 얼굴을 가격 당하고, 허벅지를 걷어차이는 의사만 억울하다. 사건: 응급의료법 위반(폭행)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방사선사가 가만히 있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술에 취한 나머지 몸을 계속 움직였다. 그러자 병원 의사 S씨가 피고인을 고정시키기 위해 양다리를 잡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다리로 S씨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행사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 2017. 3. 26. 산업재해환자 허위진단서 작성해 준 의사 벌금형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 허위진단서 작성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씨는 H의원 원무부장이며, 피고인 K씨는 이 병원 의사다. G씨는 산업재해환자 오모, 이모 씨의 왼쪽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정상범위 180도 중 각각 130도, 85도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처럼 장해진단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K는 오 씨의 전완부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완부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130도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이 씨의 왼쪽 손목 관절에 대한 장해각도를 측정.. 2017. 3. 26. 이전 1 ··· 16 17 18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