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판막치환술후 조제 실수로 뇌동맥 경색 초래한 약사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조제해 환자가 뇌동맥경색을 일으킨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약사의 조제 오류로 인해 발생한 해당 사고에 대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약사의 조제 실수)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계속해서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 나트륨 등을 복용했다. 그러던 중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피고가 운영하는 A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조제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처방전에 1일 1회 용량으로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와파린 2㎎ 1tab만을 조제해 투약하도록 지시했다.

 

원고는 이 조제약을 투약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뇌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한 결과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항응고 치료의 목적으로 와파린 1일 6㎎을 복용하던 중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PT(INR) 수치가 3.41로 측정되었고, 이에 담당의는 와파린 1일 5㎎으로 변경 처방하였다.

 

원고는 위 처방전을 피고 약사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1일 와파린 2㎎ 1tab씩 복용하던 중 갑자기 말 어눌함, 좌측 편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PT(INR) 수치가 1.18로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조제 오류로 인한 와파린 1일 2㎎의 저용량 복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조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5513번(2014가합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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