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요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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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물리치료사 상근 신고해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24. 00:02
이번 사안은 정형외과의원이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명인 것으로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를 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그 중 1명이 시간제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의원에 근무한 물리치료사가 상근 1명 및 주 20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자 1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의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이 비상근이라는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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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거짓청구 업무정지 이어 면허정지…물리치료사 탓?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8. 00:01
물리치료 거짓청구 업무정지 이어 면허정지…물리치료사 탓? 이번 사건은 의원이 심층열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속여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에 이어 해당 원장에 대해 면허정지처분이 나간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원의 물리치료사의 허위보고에 대해 원장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게 정당한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으로부터 4년 여 뒤 면허정지처분을 한 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0여만원 상당의 심층열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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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거짓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21. 5. 1. 00:01
물리치료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실제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처분에 이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수진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허위청구 액수는 140만원이었고, 원고는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병원의 실제 운영을 담당한 관리원장의 착오 또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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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영양사 기준 위반해 직영가산금 등 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28. 14:40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월 15일 격일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받은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이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영양사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을 제공해 식대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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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신청 하지 않고 IMS 비용 청구, 심층열치료 이학요법료 허위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4. 08:07
물리치료 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물리치료사의 퇴사일, 근무형태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학요법료를 지급받았다. 또 물리치료사 1인당 이학요법료를 인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이학요법료를 청구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료행위인 근육내신경자극요법(IMS)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하고 진료비를 청구했다. 아울러 심층열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프롤로요법’을 시술했을 뿐 IMS를 시술한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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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고, 이학요법료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22:04
(간호사 의료행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수진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아 물리치료실시대장에 실시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인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72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75일 처분을 했고,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각 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처분으로 대체되었다. 원고 주장 진료비 허위청구 부분과 관련, 원고는 당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받고 가도록 처방을 해 당연히 물리치료를 받고 갔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병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물리치료실시대장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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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 아닌 시간제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 시키고 이학요법료 청구한 생활협동조합 병원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21:59
상근 물리치료사 인정 기준 영업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OOO병원을 개설한 생활협동조합이이며, 물리치료사 송OO은 2008. 10. 1.부터 2009. 6. 21.까지, 물리치료사 배OO는 2009. 6. 22.부터 2010. 3. 22.까지 근무했다 물리치료사 안OO은 2010. 3. 22.부터 같은 해 4. 12.까지, 물리치료사 유OO은 2010. 4.12.부터 같은 해 9. 6.까지 근무했다. 이들은 매일(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제로 근무했다. 재활 및 물리치료는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물리치료사들이 시간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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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료, 이학요법료 부당청구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0:19
가정의학과의원이 교육상담 기록 안한 채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하고,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가정의학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원고는 현지조사 직후 사실확인서를 작성, 현지조사팀에 교부했다. 사실확인서에는 '만성질환관리료 부당청구자 명단에 기재된 고혈압, 당뇨병 등의 재진환자에 대해 교육 상담을 하고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리내역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위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후 그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했다. 이학요법료 부당청구자 명단에 기재된 환자에 대해 물리치료를 실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