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뇌지주막하출혈 진료 의료진 주의의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경우 의료진은 어떤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까? 우선 신속하게 뇌 CT 등 진단 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뇌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 투여 등을 한 뒤 환자의 임상 상태 등을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술 전, 수술 후 환자의 임상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하며, 병원에서 즉각적인 검사 또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시킬 때에는 의료진을 응급차에 동승하도록 하고, 발작에 대비해 진정제를 준비하는 등 환자의 안정을 위..

뇌종양 수술 의사의 책무 뇌하수체 종양과 같은 뇌종양 수술 후 실명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집도의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뇌종양 수술 집도의의 주의의무, 수술 후 후유장애, 의료분쟁 대응방법 등을 알아본다. 먼저 뇌종양 수술을 하는 의사는 통상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수술 집도의는 환자의 상태, 뇌종양의 위치, 수술 접근법 선호도 등을 고려해 경접형동 접근법, 경두개 접근법 등 다양한 수술법 중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수술 집도의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집도의는 뇌종양 수술 과정에서 시야를 확보해 신경, 혈관 손상으로 인해 시력 소실..

병원의 환자 보호의무와 뇌출혈 증상 환자 진단, 치료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숙식 제공,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만약 이런 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병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넘어져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면 뇌 CT 등의 검사를 하거나 정밀 진단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병원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뒤 지속적으로 두통, 어지러움을 호소하다가 다른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미끄러짐 사고 발생 후 경과관..

산후출혈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산후출혈의 주요 원인은 태반 만출 후 적절한 자궁수축이 되지 않아 심한 출혈이 계속되는 자궁이완증, 자궁내 태반 잔류로 인한 출혈, 자궁파열, 산도열상 등이 있다. 산후출혈이 발생하면 우선 수액을 보충해 적절하게 혈관내 용적을 채워야 하며, 이와 함께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궁의 양수 촉진으로 자궁이완증을 진단할 수 있고, 선홍색 출혈이 계속되면 생식기 열상과 태반조직 잔류 및 그 외 원인을 검사해야 한다. 분만 후 자궁경관 등에 열상이 발견되어 봉합했음에도 출혈이 계속 되면 의사는 추가열상의 존재 등 원인을 확인하고, 감별할 필요가 있다. 분만과정 자궁파열 사건의 쟁점 이번 산후출혈 사건은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산후출혈이 발생해 열상 봉합수술을 했음에도 ..

두통, 복통 증상으로 피고 의원 내원 원고는 6월 29일 아들인 G가 열이 나고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는 급성인두염,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으로 진단하고 소염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위장약을 처방했다. 복통, 구토 지속되자 다시 피고 의원 내원 원고는 귀가해 G에게 약을 복용하도록 했지만 다음 날인 30일 아침까지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고 눈이 붓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G의 열이 내렸지만 인두발적 증상이 계속되어 통증이 있다고 판단해 급성인두염에 대한 처방으로 해열제를 줄이고 제산제, 장운동개선제를 복용하도록 했다. 피고 의원 급성인두염, 급성위염으로 재진단 G는 새로 처방한 약을 복용했지만 저녁..

환자 심각한 복통 호소 환자는 과거 위암수술을 받았고, 3년 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피고 K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던 중 오후 11시 10분 경 의료진에 왼쪽 배가 뒤틀리고 통증이 느껴진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K병원 의료진은 당시 자택에 있던 담당 의사 F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환자는 다음 날 오전 5시에도 계속된 복통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F로부터 유선상 지시를 받아 경련을 진정시키고 통증을 멈추게 하는 진경제와 근육주사를 투여했다. 담당 의사 F 변비로 판단해 치료 담당 의사 F는 8시 40분 병원에 도착해 환자를 진찰한 뒤 9시 30분 경까지 변비 등에 사용하는 글리세린을 환자의 장에 3회 주입했다. 그럼에도 환자는 차도가 보이지 않았고, 11시 30분 경 얼굴이 창..

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환자에게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알려주지도, 추가검사를 하지도, 전원조치도 하지 않아 뒤늦게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골반과 대퇴부 피부 발진과 수포,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항바이러스 약제와 진통제를 처방 받아 6일간 입원치료를 한 뒤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했습니다. 상폐에서 결절성 병변 발견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한 당일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 상폐에 약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을 발견..

분만 직후 신생아 무호흡 응급처치 안해 뇌손상 초래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직후부터 신생아가 12분 동안 무호흡 상태를 보였고, 이후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더니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급성신부전, 패혈증에 의한 쇼크, 대사 이상 등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분만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고, 해당 병원은 원고를 입원시킨 뒤 오전 6시 30분 경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했습니다. 분만 전 산전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분만을 계속 진행해 오후 4시 50분 경 신생아를 분만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분만 당시 울음이 없고, 무호흡 상태가 12분이나 지속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