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지방이식 후 피부처짐, 함몰 등 초래한 과실
지방흡입·지방이식 후 피부처짐, 함몰 등 초래한 과실 의원에서 지방흡입술과 지방이식술을 여러 차례 받은 뒤 피부 늘어짐, 피부면 불규칙, 함몰, 유착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흡입술, 지방이식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다툰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복부와 양쪽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받고, 한 달 뒤 양쪽 부유방과 팔 부위의 지방흡입술을 받았는데요(제1차 시술). 원고는 1차 시술을 받은 이후 지방흡입을 받은 부위에 피부 요철이 생기고 허벅지 양쪽 크기가 불균형해지며, 피부 처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7개월 뒤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 본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과 허벅지, 하복부 지방이식술을 받았습니다. ..
2020. 11. 17.
지방흡입시술 중 호흡곤란, 심정지 초래한 의사의 과실
지방흡입 아큐스컬프 시술을 위해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직후 경련, 강직, 호흡곤란, 혈압강하, 심정지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기관내 삽관, 항경련제 투여, 승압제 투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2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복부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흡입시술인 아큐스컬프 시술을 했고, 간호조무사가 보조하였다. 이를 피해 피고인은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등을 투여했으며, 피해자가 수술대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팔을 수술대에 묶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약물 투입 직후부터 양팔을 떨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나자 수술방에서 큰 소리로 마취과 의사를 호출했다. 평소 마취 ..
2020. 4. 25.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등 비만수술 과정 업무상 과실
외과의사가 복부성형술, 지방흡입술 등을 하면서 복부 피부가 늘어지고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복부 주위에 추상 반흔을 남긴 사건. 또 해당 의사는 비만수술인 위소매절제술 과정에서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해 금고형을 확정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형, 2심 피고인 금고형, 대법원 상고기각 사건의 개요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S병원 원장으로 피해자 KOO(여, 33세)에 대해 복부성형술, 복부와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거상술 및 유륜축소술을 실시하였고, 11일 뒤 피해자에 대해 양측 상완부 등 지방흡입술과 위 유륜축소술 재수술을 실시하였다. 또 2일 뒤 양측 상완부 및 양측 ..
2019. 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