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의사 벌금형, 면허정지 2016년 5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시효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만 관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에는 시효가 7년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면허정지처분 시효와 관련된 사례이며, 의료법에 시효와 관련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이었는데 5명의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병원 원무부장에게 건네주고, 이를 통해 허위 치료비 청구서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200만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원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면제한 원장 면허정지.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D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E, F 등이 실제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들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제1처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합계 219,500원을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주었다. 검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의료법위반 피의사실을 수사한 ..

한의사가 실제 내원해 진료 받지 않은 수진자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침술료 등을 거짓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원고는 OOO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위 한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일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진찰료, 침술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947,360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의료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하여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7월 처분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약 1억 5천만원을 거짓청구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사건: 사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1.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G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해당 의원에서 환자 H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진료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H를 포함해 약 6개월간 204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환자로 진료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약 3년간 6326회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

패혈증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당뇨, 고혈압 환자가 두통, 구토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한지 2시간 여 뒤 패혈증 쇼크…폐렴 진단,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부터 당뇨 및 고혈압, 당뇨병성 콩팥기능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체온은 정상범위였지만 혈압이 상승한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혈압강하제를 투여했고, 혈압이 조정되자 탈수보정, 영양 공급 및 구토 억제를 위해 5% 포도당과 비타민을 혼합한 수액을 투여하고 메스꺼움과 구토 억제를 위해 맥소롱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했다. 그런데 2시간 뒤 환자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혈색..

징수금 고지서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적합 여부) 판결: 1심 원고 청구 각하(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2008. 6. 2.부터 같은 해 6. 5.까지 이 사건 한의원의 2005.5. 1.부터 2008. 4. 30.까지 36개월간의 진료내역을 조사했다. 피고는 원고가 진료하지 않은 수진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내원일수 증일청구) 등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 50,404,5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9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 합계 50,404,54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