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아교정5 "미친 년" 환자에게 폭언한 치과 손해배상 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과 치아교정 시술을 받은 뒤 치아 균열, 극심한 이물감,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의료분쟁입니다. 치과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전화상으로 폭언을 한 것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9개월간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위턱 우측부 어금니 쪽 3개 치아) 및 치아교정(아래턱 좌측부 치아 전체) 시술을 했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진료 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1. "스케일링 시술로 인해 위턱 앞니 부분에 균열이 발생했다." 2. "3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후 잇몸이 지나치게 붓고 음식물의 저작에 곤란이 있으며, 구강 안에서 극심한 이.. 2021. 7. 20. 턱관절 교정치료 후 개방교합 턱관절 교정치료 후 개방교합 이번 사건은 턱관절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뒤 오히려 턱관절 장애, 전치부 개방교합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또한 교정치료에 앞서 치과의사가 충분히 설명의무를 다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씹는데 불편감이 있으며 턱에서 소리가 나는 등의 턱관절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철교정정치를 이용해 디스크를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교정치료를 하면 된다며 턱관절 치료 목적으로 치아교정을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가철교정장치를 이용해 교정치료를 시작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어금니에 레진을 부착해 올리거나 가철교정장치에 레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교합면의 높.. 2021. 4. 17. 사랑니 발치하면서 설신경 손상, 혀 부위 감각 소실…설명의무 위반 설신경 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치아 교정을 위해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우선 우측 아래쪽의 매몰된 사랑니를 발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과의사는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설신경 마비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발치후 입이 벌어지지 않고, 우측 잇몸에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상급병원에서는 우측 설신경 손상 진단을 내렸다. 원고는 현재 우측 혀 부위 감각이 없는 상태다. 법원의 판단 예상치 못한 설신경의 분포 등으로 인해 사랑니 발치 수술에 필수적인 피판 절개, 봉합 및 피판의 견인 시에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 시술에서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피고 치과의사가 .. 2017. 11. 9. 치아교정, 임플란트, 레진 비용을 비급여로 받고 공단에 이중청구…업무정지, 면허정지 (치과 이중청구)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치고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비급여 대상인 치아 교정, 임플란트,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 그럼에도 진찰료, 즉일충전처치, 글래스아이노머 충전, 교정을 위한 발치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원고는 원외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수진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비급여로 처방해야 함에도 건강보험으로 표기 발행해 약제비 2,631,812원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84일,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업무를 간호조무사에게 일임한 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 2017. 7. 8.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응급처치 지연 과실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개방교합 및 골격성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상악골 수평절단술, 하악골 양측 상행지 시상분할절단술, 하악골 우각부 성형술, 턱끝 성형술을 시행했다. 교합은 입을 다물 때 아래위 턱의 이가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교합, 가위교합, 지붕교합 등 동물에 따라 다른 교합을 보인다. 개방교합은 상하악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임을 말하고, 구치부 교합은 정상이나 앞니만 서로 만나지 않아 개방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교합은 아래위 턱의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2017.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