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고주파 수핵감압술 경과 원고는 허리 통증이 발생해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는 요추(허리등뼈)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수차례 신경차단술과 도수치료 등을 시행했다. 원고는 약 3개월 뒤 피고 의사의 권유로 고주파 수핵감압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시술 후 극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 시술 후 촬영한 MRI 영상에 따르면 기존 추간판탈출증 소견과 함께 신경근 압박 소견이 경미하게 증가했고, 요추 5번 위측 추골종판의 손상 소견이 추가로 관찰되었다. 시술 이후 경과 원고는 수술을 받은 지 10여일 뒤 E병원 신경외과에서 우측 하지 통증과 요추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했고, 의료진은 요추 4-5번 디스크 파열이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E병원에서 발행한 ..

허리디스크수술 후 발가락 근육 약화, 성기능장애 이번 사건은 허리 척추디스크 수술을 시행한 후 발가락근력 약화, 성기능 장애를 입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척추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면 신경근을 압박하거나 손상시켜 이런 장애 등을 입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공 및 척추관절절제술, 추간판절제술, 제5요추 후궁절제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피고인은 위 수술을 하면서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견인해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해 피해자에게 양측 발가락근육 약화 및 성기능 장애 상해를 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1심, 2심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

프로포폴 투여 후 디스크수술 도중 심정지 이번 사건은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수술을 하던 중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프로포폴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계속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추(허리등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및 협착증으로 두 차례 수술 받은 적이 있고,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하지근력 약화와 보행곤란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요추 2-3번간 급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하지 근력 약화 및 보행 장애로 진단되어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시 피고 의료진은 수면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잠시..

요추간 추간판제거술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자 심평원이 감액처분 이번 사건은 허리 디스크환자에게 척추수술을 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자 일부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액(삭감)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척추 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제4-5 요추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및 고정기기를 이용한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뒤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요추간판제거술, 요추후방고정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제4-5번 요추간 병변이 심하지 않고 적절한 보존적 요법을 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관련 요양급여비용 748,590원(요..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후유장애 발생 이번 사건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지만 디스크증세가 남아있자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환자 측은 병원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요추부위를 잘못 수술하는 바람에 후유장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설작업을 하면서 염화칼슘 20kg을 들고 걸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했고, 허리 등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내원 당시 좌측 다리가 차갑고, 좌측 무릎이 펴지지 않는 증상, 요통, 좌측 고관절통, 좌측 허벅지 심한 통증과 근육위축, 좌측 무릎반사 무반응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피고 병..

허리디스크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해 남성 불임증, 발기장애, 역행성 사정증상 등이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후 제4번 요추~제1번 천추 부위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 그런데 3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남성 불임증’ 진단을 받았고, 한달 여 뒤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남성 발기장애, 생식기 반응의 부전’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발기부전이 호전되었으나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증상을 보이고 있다. 역행성 사정 남성의 방광경부의 폐쇄가 불완전하거나 외요도괄약근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사정 시 정액이 요도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