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사를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경 원고 요양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뒤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2015년 5~7월 및 2016년 5~7월분 진료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진료비 환수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당청구, 거짓청구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며, 현지조사를 받을 경우 적절하게 대응해야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지조사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지 개념을 파악해 두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1. 현지조사란? 의료기관, 약국 등의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현지조사의 목적 현지조사는 1)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거부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의료급여 현지조사에 들어갔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피고 현지조사팀은 원고 의원을 방문해 조사명령서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하고 현지조사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현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에게 ‘사무장, 간호원, 사무직원이 없고, 혈액 투석 2급 장애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자료제출 등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못하였다. 현지조사 거부시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