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ixabay
(다발성 경화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하지 위약감, 감각저하 증상이 발생하고, 배꼽 주위에 띠를 두르는 듯한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발성 경화증 의증 혹은 시신경척수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실시하는 한편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척추 및 뇌 MRI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원고가 거부했다.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
다발성 경화증은 뇌, 척수, 그리고 시신경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면역계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손상되어 뇌로부터 신체의 여러 부분으로 가는 신경자극의 전달이 방해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척수염[myelitis ]
뇌와 말단 팔다리 신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추신경계인 척수의 백색질 또는 회색질에 발생한 염증.
척수염이란 뇌와 말단 팔다리 신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추신경계인 척수의 백색질 또는 회색질에 감염이나 염증 혹은 종양에 의해 발생하는 비특이적인 척수의 염증을 가리키며, 감각 이상, 근력 저하 등의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후가 발생한다.
만약 병변이 회색질에 국한되면 회색질척수염(poliomyelitis)이라고 부르며, 반대로 백색질에만 있는 경우에는 백색질척수염(leukomyelitis)이라고 부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10일 후 뇌 MRI 검사에서는 뇌실 주변 작은 병변들이 관찰되었는 바, 이는 만성 탈수초성 병변으로 추정되지만 허혈성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소견이었다.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항핵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자 쇼크렌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해 아랫입술 생검을 실시하고 항생제, 가글액 등을 처방했으며,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쇼그렌 증후군[Sjogren's syndrome ]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한 증상이 발생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
진료과
류마티스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다발성 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페론 치료를 권유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하면서 퇴원했다.
원고는 1년여 후 하지 위약감 및 감각기능 저하를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페론 치료를 수차례 권유했지만 거부당했다.
원고는 1년여 후 다시 하지 위약감 및 감각기능 저하, 배뇨장애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다발성 경화증 의증 혹은 시신경척수염 의증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했으며, 복부 CT 검사 결과 좌측 신장에 만성 신우신염 소견이 관찰됐다.
원고는 신체감정 결과 하지 근력 일부 근위약을 보이고, 강직상태와 심근건반사의 항진, 바빈스키 징후가 양성인 점에 비춰 하지 강직성 불완전 마비 상태였다.
바빈스키징후[Babinski’s sign(phenomenon, reflex)
족 반사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1896년 Babinski에 의해 보고되었다. 발바닥 외측부를 발뒤꿈치에서 발가락쪽으로 침등 뾰족한 것으로 문지르면 엄지발가락이 배굴하는 현상으로 가끔 다른 발가락의 벌어지는 현상을 동반한다.
이를 나타낼 때는 동측의 추체로의 장애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기에는 정상에서 바빈스킨 징후가 인정되나, 성장과 함께 1~2세까지 소실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사전연구사
법원의 판단
다발성 경화증은 일반적으로 급성 혹은 아급성으로 발현했다가 서서히 호전된 후 다시 재발한다.
발병 초기에는 재발후 장애없이 호전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재발이 반복되면 완전히 호전되지 않고 장애가 남는다.
이런 점에 비춰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타난 운동, 감각 장애 증상의 악화는 원고의 기왕증인 다발성 경화증이 재발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할 때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례번호: 1심 9514번(2010가합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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