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수술 과정에서 간을 손상해 대량출혈이 발생하고, 쇼크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약 10일 전부터 발생한 등과 복부의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과거 오른쪽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간경화, 고혈압으로 진단받아 약을 복용중이었고, 팔 절단수술 후 매일 소주 반병에서 한병 정도를 마시고 있었다.
의료진은 우측 신장에 약 8cm의 종양과 대정맥 혈전 소견을 확인하고, 근치적 절제술 및 하대정맥 혈전제거술을 했다.
그런데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우측 신장을 절제한 이후 간 후방 부위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했고, 활동성 출혈부위에 패치를 이용해 지혈했지만 출혈이 계속됐다.
의료진은 출혈이 발생한 간 후방 부위를 거즈로 압박한 다음 일단 복벽을 봉합해 수술을 종료하고 중환자실로 입원조치했다.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수혈을 했지만 결국 저혈장성 쇼크로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신장암은 8cm로서 우측 신장 대부분에 퍼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우측 신장을 완전히 절제하는 근치적 절제술이 불가피했다.
또 우측 신장과 간 후방 부위가 유착돼 있는 상황에서 수술중 우측 신장을 제거할 경우 유착돼 있던 간 후방 부위의 조직 일부가 함께 떨어져 나가면서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술기상 과실로 간을 손상해 출혈을 유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 수술중 발생한 출혈이 장기 사이의 유착과 혈전이 동반된 신장암 수술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36875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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