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등으로 항생제 투여하던 중 뒤늦게 뇌경색 치료해 안면마비, 보행장애, 구음장애

뇌경색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지만 안면마비, 연하장애, 우측 청력 소실, 구음장애 등 초래.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직장에서 뒷목 부위 근육통으로 근이완제를 복용한 후 호흡곤란, 눈의 부종 등을 느끼다 의식을 잃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이 흉부CT 검사를 한 결과 흡인성 폐렴 의심 소견이 보여 혈관부종, 급성호흡부전, 흡인성 폐렴으로 보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런데 다음날 우측 팔 힘이 좌측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뇌MRI 검사에서 연수 및 소뇌 부위에 급성 경색이 확인됐고, 좌측 원위부 척추동맥 내강에 혈전을 동반한 중증의 불규칙한 협착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뇌경색을 의심하고, 혈관검사에서 출혈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했다.

 

원고는 뇌 MRA 검사에서 좌측 원위부 척추동맥박리가 동반돼 있음이 확인됐고,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안면마비, 연하장애, 우측 청력 소실, 구음장애를 보이며, 보행장애가 있다.

 

법원의 판단 

[경과관찰 해태 여부]

당시 원고에게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감각이상에 대한 경과관찰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뇌경색 진단 지연 여부]

뇌 MRI 검사 결과 급성 변변은 없었던 점, 회진시에도 전신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우측 팔 힘이 약간 떨어지는 증상 발생 직후 곧바로 뇌경색을 의심해 각종 검사를 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한 판단이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뇌경색 치료 지연 주장]

원고의 경우 소뇌 경색에 뇌교 및 연수 경색이 동반돼 있어 즉각적인 항응고요법을 시행할 경우 뇌출혈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에 비춰 뇌경색 치료를 지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580853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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