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장기휴가를 간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 간호등급을 높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

간호인력, 장기 유급휴가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가 장기휴가를 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 3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한 등급 높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해당 간호조무사는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에 따른 장기휴가를 간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해당 간호조무사는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를 받은 상태여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판례번호: 76367번(2016구합**), 60064번(2017누**)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