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형 집행정지 연장신청하다 유죄

진단서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전문가인 의사가 내린 판단을 기재한 일종의 감정서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관한 것이든 불문한다.

 

 

사건: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행사

판결: 1심 피고인 징역형, 2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학병원 유방외과 분과장으로서 2010년 7.8. 병원에서 T에 대해 ‘현재 환자는 황반부 원공 및 백내장 수술 상태이다.

 

또 요추부 압박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식이조절, 운동요법, 약물치료 및 심리정신적 안정을 필요로 해 수용생활은 불가한 상태’라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그후 피고인 A는 2010.7.10.경 검찰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해 T에 대한 2차 형집행정지 중 세 번째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T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었음에도 마치 수용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진단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A로 하여금 검찰청 직원에게 제출하게 해 행사하였다.

 

또 피고인은 T의 3차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2012.10.30.경 T를 입원시킨 뒤 아래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했다.

 

‘환자는 소화기 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혈중 암수치의 증가와 감소 소견을 반복해 잠재적 악종 종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며, 환자의 연령과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할 때 수감 생활은 환자의 건강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는 검찰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해 3차 형집행정지 중 여섯 번째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판단

T의 요추 압박골절은 더 이상 어떠한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 진료 목적으로 외출하거나 가족과의 식사를 이유로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 거동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기재는 허위의 기재다.

 

제2 진단서 작성 당시 T의 당 수치는 잘 조절되고 있었고, 유방암 재발 징후가 없어 현재 호전된 건강상태에 대한 설시보다는 아무런 근거 없이 악화되었을 때의 결과만을 강조해 기재한 것으로 이 부분 기재는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피고인이 2012년 10.경 작성한 진단서에 암 재발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해 일반인이 이를 보았을 때 일견 입원해 의료진의 밀착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오인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병명에 파킨슨 증후군으로 기재하고 향후 치료의견에 마치 T가 상당한 정도의 파킨슨 증후군 증상이 있어 오랫동안 치료를 더 해야 할 것처럼 기재한 부분은 명백히 허위이다.

 

아울러 별다른 근거 없이 수감생활에 극심한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T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의 허위 부분에 대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269번(2013고합*), 616번(2014노**)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