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사구체신염 스테로이드 치료 중 심정지…투석치료 의료분쟁

만성 신부전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기능이 감소되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질환을 말한다. 즉, 신장이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는 신장 기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저하되어 결국은 신 대체요법(투석이나 신이식술)이 필요한 말기 신질환으로 진행한다. (다음, 서울아산병원)

 

 

만성 사구체신염 진단 아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던 중 전신부종, 발열 등이 발생한 뒤 심정지…투석치료가 의료분쟁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초점성 메산지움 증식증 만성 사구체신염 진단 아래 이뇨제와 면역억제제 치료를 하던 중 정기적인 외래진료 과정에서 면역억제제 부작용 증상을 의심해 면역억제제 치료를 중단하고 부종 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 신장기능 및 부종이 악화되자 첫번째 입원후 수액치료를 하고 추후 신장생검을 다시 하기로 한 뒤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고 퇴원 조치했다.

 

환자는 그후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1.31에서 2.97mg/dl로 점점 상승하고 부종이 악화되자 신장생검을 위해 다시 입원하도록 했지만 부종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신장생검을 하지 않고 퇴원하도록 했다.

 

환자는 일주일 뒤 전신부종, 발열, 피부발진, 우측 다리 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감염 소견을 보이자 봉와직염을 의심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중단하고 제1세대 항생제인 세파메진을 투여하고 혈액균배양검사를 했다.

 

그런데 다음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했고,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으며, 혈액균배양검사에서 대장균과 폐렴구균이 확인되었다.

 

원고의 주장

환자는 첫 번째 퇴원뒤 이미 만성신부전 4기에 해당해 투석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면역억제제 치료가 위험한 상황에서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을 한 뒤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통상 만성신부전 환자에 대해서는 면역억제제 투여가 심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환자와 같이 6개월 만에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급격한 신장 손상이 있으면 대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게 통상적인 치료법이다.

 

또 환자의 전신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폐부종이나 심장비대가 약간 호전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투석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패혈증 진단을 지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16572번(2011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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