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가 가슴지방이식수술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수면마취후 가슴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및 케타민 투여 시각, 시술 시작 및 종료시간, 지방흡입 부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의사로 하여금 한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후 계속되는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다른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면마취를 이용한 가슴지방이식수술을 했는데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 

 

프로포폴 및 케타민 투여 시각, 시술 시작 및 종료 시각, 지방 흡입 부위, 지방흡입 양, 소독처치, 항생제 사용 여부, 마취 동안의 환자의 활력징후 등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687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