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성과금은 통상임금, 계약직도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 지급

대학병원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포함되어야 하며,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계약직인 어린이집 교수에 대해서도 미지급한 상여금, 근속수당, 중식수당, 위험수당과 더불어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어린이집 교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700%의 상여금(짝수월 상여 500% + 명절상여 200%) 및 150%의 성과금을 지급해 왔다.

또 2004. 7. 1.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가 감소분에 대하여 휴가보전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아울러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대로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연차ㆍ월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대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때 피고는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
1) 원고 1 내지 16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이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약직인 원고 17 내지 21의 경우

피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인 위 원고들은 취업규칙 등이 모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근속수당, 중식수당, 위험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미지급 임금 부분과 기존 통상임금 산정 기초임금에다가 위 각 수당 등을 더하여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1) 원고 1 내지 16의 경우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기준 2개월 전에 계속적으로 근무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고정성이 없고, 성과금 역시 실질 근무일수 등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어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면서 시행된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보전수당은 휴가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한 수당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보기 어려워 상여금, 성과금 및 보전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포함될 수 없다.

 

2) 원고 17 내지 21의 경우

단체협약 등에 의하면,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해 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들의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왔기 때문에 단체협약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1)원고 1 내지 16의 청구에 관한 판단
상여금(짝수월 상여금 및 명절상여금) 관련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은혜적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ㆍ일시적 급여라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여금의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이 인정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므로 일률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으로 고정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과금 관련
피고는 위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상여금지급 규정에 따라 12월, 2월에 걸쳐 총 2회에 걸쳐 총 150%의 성과금을 분할하여 지급해 왔다.

 

성과금 지급시 매년 3월 1일~ 익년 2월 28일 1년간의 근태사항(지각, 조퇴, 유결, 무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감액하여 왔다.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자, 복직자 및 퇴직자의 성과금에 대하여서도 발령일로부터 또는 퇴직발령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보전수당 관련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5. 1.부터 매월 보전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보전수당은 피고와의 근로계약 및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추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지급 관련
미반영 추가 통상시급을 토대로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단체협약에 따른 중복 가산금 포함),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원고 17 내지 21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내 취업규칙은 ○○대학교 교원임용규정 및 병원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밝히고 있을 뿐 위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의 경우 달리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

 

피고는 피고 내 보수규정, 상여금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상여금, 근속수당, 중식수당, 및 위험수당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재산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및 추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추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23143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