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턱재건술 후 안면비대칭

본 시멘트 이용 사각턱교정수술 이후 하악 비대칭 초래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본 시멘트(bone cement)를 이용한 귀 뒤 접근 사각턱 재건수술을 받은 뒤 좌측 하악 비대칭이 관찰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피고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고는 과거 사각턱 축소술, 양악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9년 뒤 피고 성형외과에서 본 시멘트(bone cement)를 이용한 귀 뒤 접근 사각턱 재건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각턱축소술이란?
근육보다는 선천적인 요인으로 아래턱뼈가 발달해 넓고 각진 형태가 되었다면 커진 아래턱을 수술로 줄어주는 치료방법입니다.

 

아래턱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하악각이 모두 제거하게 되면 귀 밑각이 없어져 어색하거나 안면비대칭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아래턱 뼈 절골 부위에 굴곡이 생겨 부자연스러운 얼굴선이 남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재건수술 후 우측과 좌측 턱에 지방 트리암(지방조직의 축소효과가 있는 주사제) 생리식염수 등을 5차례 맞았습니다.

 

그런데 약 2년 뒤 피고 성형외과 진료기록지에 ‘불만족인 부분 수술해 드리겠다. 환불 진행해 드리겠다. (총 수술비용의 50%)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으시더라도 제거 비용이 들어가니 제거해드리겠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현재 타각적으로 좌측 하악 비대칭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1. 시술상 과실 여부
수술 후 35일이 지난 뒤 진료기록부 상 ‘좌측보다 우측이 더 큰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어 우측이 더 돌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6일 뒤 우측 지방을 4.4cc 흡입하고, 좌측 지방을 2.2cc 흡입해 좌우 대칭을 맞추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건수술 후 우측과 좌측턱에 지방 트리암 생리식염수 등 5차례 주사를 맞았는데 이는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서 맞은 것이다.

원고는 수술로 골격계의 대칭뿐만 아니라 사진상의 연부조직의 대칭을 더 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건수술과 안면비대칭 교정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우 하악의 비대칭이 발생했다.

 

좌우 하악 비대칭의 원인이 되는 성형외과상 기왕증은 없어 보인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우 하악 골격계, 연부조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부조직의 변화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재건수술과 교정시술을 시행한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안면부 비대칭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재건수술로 인해 연부조직의 변화나 안면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종전 성형수술 이력에 비춰 이를 설명했다라도 재건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한정한다.

 

사건번호: 50036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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