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증 수술후 환자 사망사건

전립선비대증 수술후 환자 사망사건

이번 사건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은 다음 날 항생제를 투여한 직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 직후 의료진이 에피네프린 등 응급 약물을 투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와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의 발기부전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전립선결찰술과 팽창형 음경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귀가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다음 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항생제 주사 등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분 정도도 지나지 않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를 통해 피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은 구급차 도착 당시 수액을 투여하고 구강기도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가슴압박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송 직후 사망했습니다.

 

환자 사망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세팔로스포린 계열 반응중 급성 반응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갑자기 전신적으로 발생하는 과민반응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환자 보호자들은 “의료진은 사고 당일 항생제를 투여한 후 활력징후 이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고, 호흡곤란 등 이상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에피네프린 등 응급약물을 투여하거나 기도삽관을 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피고 병원을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

의료진이 작성한 경과기록지에는 수술 당일과 의료사고 당일 항생제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해 음성반응을 확인했다는 취지에서 ‘AST(-)’라고 기재되어 있는 실은 인정된다.

 

만약 의료진이 수술 당일과 그 다음날인 의료사고 발생일에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했다면 신체에서 바늘자국 또는 투약부위 표시부분 등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병원의 환자에 대한 경과기록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항생제 투약 이전에 피부반응검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은 문진을 통해 기왕력, 약물 복용 유무 및 약물에 대한 특이반응 등을 확인한 다음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이 피부반응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항생제 투여에 앞서 특이체질이나 건강상태를 파악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에게 항생제 투여 이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면서 에피네프린 등 필요한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설명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징후를 관찰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료사고 당시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했음에도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와 같은 응급약물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적절히 투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항생제 투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에 대해 의학적으로 기대되는 응급처치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아울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하기 전 항생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위험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5047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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