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수술 후 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

허리디스크수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

허리 디스크 수술 경과

원고는 피고 신경외과에서 요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5년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우측 무릎 상방 통증이 매우 심하고 우측 무릎 쪽에 힘이 없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피고 병원은 MRI 검사 등을 시행해 제3~4 요추(허리뼈)간 파열성 요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및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사못 고정술, 요추간추체유합술, 척추후궁절제술을 받고 퇴원했다.

 

허리디스크 의료사고 사건의 개요

퇴원 후 부작용 발생

원고는 퇴원한 지 3일 뒤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고, 피고는 MRI 검사를 시행한 후 수술 부위에서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응급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혈종제거술을 받은 뒤 항문, 생식기 주변 감각 저하, 소변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원고는 그 뒤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하지 근위약,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장애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을 하면서 과실로 뇌척수액을 유출시켰고, 이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진단과 처치를 지연해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

가.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수술 이후 신경손상을 입어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등의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고, 수술 부위에서 뇌척수액 유출이 발생해 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척추수술을 할 때 경막 손상에 의한 뇌척수액 누수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원고와 같이 재수술의 경우 손상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이 인정되며,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넘어선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방법

나. 뇌척수액 누출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 여부

척추수술 후 경막 손상에 의한 뇌척수액 유출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합병증이고, 수술중 경막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유출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원고와 같이 재수술을 할 경우 그 빈도가 높아지므로 주의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

 

수술후 시행한 MRI 검사에서 수술부위 주변 근육 공간에 소량의 액체가 고여 있었고, 같은 날 배액관 세척 후 뇌척수액으로 보이는 액체가 관찰되었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 배액관에서 뇌척수액으로 보이는 액체가 관찰되었음에도 수술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계속 누출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배액관을 제거해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 되는지 감시를 소홀히 했다.

 

뇌척수액이 누출되면 두통, 오심 등이 발생하는데, 원고 수술 다음 날 두통이 시작되었고 그 후 두통이 사라졌다가 다시 발생했다.

 

배액관에서 뇌척수액으로 의심되는 액체가 검출됐고, 사라졌던 두통이 다시 발생했다면 MRI 검사 등 뇌척수액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검사가 필요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수술 이후 지속된 뇌척수액 누출로 뇌척수액이 집적되면서 신경근이 압박되어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환자는 수술 다음 날 배액관에서 뇌척수액으로 보이는 액체가 확인되었고, 뇌척수액 누출시 나타나는 두통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별다른 검사 없이 배액관을 제거해 뇌척수액 유출 여부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적어도 원고에게 다시 두통이 발생한 수술 9일 후에는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척수액 유출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런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신경손상에 따른 영구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와 위반시 위자료 청구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 원고에게 신경마비의 위험성 및 신경압박이 심하거나 재발성 디스크 등으로 신경이 약해진 경우 신경마비 위험이 더 높다는 사실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글 번호: 5095853번

 

2021.05.14 - [안기자 의료판례] -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족하수 보행장애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족하수 보행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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