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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동맥경화 증상 불구 디스크 수술한 뒤 뇌경색

by dha826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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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허리 디스크 진단 아래 수술을 시행한 뒤 뇌경색이 발생해 편마비, 실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수술을 하기 전 동맥경화 증상이 있었고, 혈소판 수치가 정상치를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수술을 시행한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동맥경화, 혈소판 낮은 환자 디스크 수술 후 뇌경색 발생

환자는 허리와 왼쪽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지속되자 피고가 운영하는 H병원을 방문해 요추(허리뼈) 4-5번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디스크 수술을 하기 전 시행한 흉부 X-ray 검사 결과 대동맥에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적인 병변이 관찰되었다.

 

또 수술 전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소판 수치가 97,000/(정상치 130,000~400,000/), 수술 당일 아침 95,000/로 측정되자, 내과 의사는 혈소판 5팩을 수혈한 후 수술할 것을 조언했다.

 

디스크 수술 후 뇌경색 발생수술 후 뇌경색으로 편마비
디스크 수술 후 뇌경색 발생 사건

 

하지만 의료진은 628일 예정대로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우측 손과 다리 마비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술 부위 출혈이나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뇌졸중 등 두부 병변 가능성을 의심하고 같은 날 뇌 CT 촬영을 했지만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있자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설명한 후 뇌 정밀검사 등을 위해 I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환자는 I병원에 도착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내경동맥이 막혀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환자는 우측 편마비, 실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디스크 수술 후 뇌경색 발생 사건의 쟁점

(1) 수술 전날 환자에게 동맥경화증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하거나 항혈소판제제 등을 투여하지 않은 채 혈전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는지 여부.

 

(2) 환자의 혈소판 수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강행한 과실 여부.

 

법원 사진
사건의 쟁점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사전 검사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1) 수술 전 검사에서 동맥경화 증상이 관찰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통상 전립선암, 심근경색 등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레이저 수핵 절제술을 할 때 수술 전 뇌경색을 예상한 조치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2) 집도의는 수술에 앞서 내과, 외과 등의 환자 기왕력 및 사전 검사 결과(초음파 검사, 흉부 X-ray 이상 소견 등) 등을 의뢰한 후 각 과로부터 협심증 관련 합병증과 감염 등에 관한 설명의무 이행 등의 주의사항을 회신받는 등 수술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경동맥 초음파, 복부 대동맥 CT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령 의료진이 환자의 동맥경화적인 병변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과 뇌경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뇌졸중이 발생한 것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추가 검사 안한 과실 불인정수술 전 혈소판 수혈 안한 과실 불인정
법원 판결

 

. 혈소판 수혈을 하지 않고 수술을 강행한 과실 여부

(1) 집도의는 수술 전 환자의 혈소판 수치가 정상치보다 낮고, 내과 의사가 혈소판 수혈 후 수술할 것을 권하자 수혈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혈액원에 보관 중인 혈소판이 없어 받을 수 없자 마취과 의사와 상의한 후 혈소판을 수혈하지 않은 채 수술했다.

 

(2) 일반적으로 급성기 뇌경색 환자에 대한 혈전용해제 치료는 뇌경색 발병 후 정맥으로는 3시간 안에, 동맥으로는 6~8시간 안에 시행해야 한다.

 

(3) 뇌경색은 대부분 뇌혈관의 혈전 생성으로 발생하는데, 혈소판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낮은 경우 혈전 생성 가능성이 감소해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4) 통상 혈소판 수치가 75,000/이하인 경우 수술 중 출혈 가능성이 높아 혈소판 수치를 교정한 후 수술하도록 권장된다.

 

(5) 하지만 수술 전 환자의 혈소판 수치는 약 95,000/로 유지되고 있었고, 혈소판 기능 검사 및 출혈 성향 검사 결과 모두 정상 소견이었다. 그러므로 수술이 금지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6) 이 사건 수술은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었고, 수술 당시 출혈량은 150ml에 불과했다.

 

(7) 의료진이 수술 전 혈소판을 수혈하지 않은 채 수술하는 바람에 환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도 혈전용해제 시술을 받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글 번호: 546917. 허리 디스크 수술 후 뇌경색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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