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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골다공증 있는 노인 대퇴부 골절수술 주의점

by dha826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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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노인 골절 수술할 때 고려할 점

고령인 데다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대퇴골 골절 사고를 당해 골절 부위 고정 및 핀 삽입 수술을 했지만 골절 부위가 유합 되지 않아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내고정물을 삽입 하더라도 골절 부위가 유합 되지 않을 수 있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골절 부위 내고정물을 삽입하고 판으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불유합이나 부정 정렬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 사례 대퇴부 골절 사고를 당해 수술을 했지만 불유합이 발생해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골다공증 환자 골절 수술 실패해 인공관절 치환술

K는 문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에 통증이 생기자 요양병원에 10여 일 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자 P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대퇴골(넓적다리의 뼈)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P 병원에서 고정 및 핀 삽입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다. 이에 A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부위가 유합 되지 않았고, 부정 정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대학병원에서 X-선 검사를 한 결과 골절 고정 실패 및 골절 부위 전위(위치가 바뀜) 소견이 확인되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다.

 

K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은 뒤 P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의료진의 잘못된 수술로 인해 좌측 넓적다리 핀 고정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을 초래했으며,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받게 된 것인지 여부다.

 

둘째, 환자가 70세가 넘는 고령의 골절 환자의 경우 내고정물을 삽입할 때 고정이 실패하거나 불유합 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사례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골다공증 노인 골절 사고골절 노인 수술 집도의 주의할 점
골다공증 노인 골절 사고, 집도의 주의 사항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P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골절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땠는지, 적절한 방식으로 수술을 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수술 당시 환자는 72세의 고령인 데다 골다공증 증세까지 있었다.

 

또 환자는 대퇴골 골절 진단 아래 고정 및 핀 삽입수술을 받았는데 진단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은 고령의 환자에게 일어나는 골절인 데다 환자가 고령이며,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내고정물을 삽입 하면 고정이 실패될 확률이 4~20%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불유합 등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이 때문에 최초 수술부터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라면서 의료진의 수술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자 측 주장법원 판결
환자 주장, 법원 판결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 보호자에게 내고정물 불유합 가능성과 이로 인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의료진에게 시술 과정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01, 1109.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대퇴골 골절 수술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 글이 도움이 되었거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구독하기공감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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