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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양악, 악교정수술 심각한 부작용과 대처법

by dha826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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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교정수술 부작용 사례와 환자 유의할 점

K 씨는 612C 치과에서 치과의사로부터 악교정 수술 중의 하나인 하악지 시상 분할술을 받았다. 그런데 11월 경부터 수술 부위에서 감각 둔화 증상이 발생했고, 1년 뒤에는 삼차신경(5 뇌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K 씨는 C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 씨는 악교정 수술 후 삼차신경 손상을 입어 양쪽 아래 안면부 감각 저하가 발생했는데, 이는 C 치과 의사의 시술 과정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K 씨는 “C 치과는 수술 전 설명 및 검사가 미흡했고, 수술 후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라면서 수술비, 일실수익, 진료비 및 약제비, 위자료를 포함해 5,899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K 씨의 신체를 감정한 의사들은 각기 다른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부산대병원 의사 D‘K는 현재 아래쪽 입술(하순)의 끝부분인 구각부 사이에 감각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부위와 비교했을 때 약 40~50% 정도 감각이 저하된 양상이 관철됨. 악교정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판단됨. 손상 후 약 6개월 간 약물치료를 했음에도 신경 손상이 존재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양상이 관찰됨이라고 감정했다.

 

또 다른 신체감정 의사 E양쪽 구각부 사이의 감각 이상 증상은 아래턱 악교정 수술을 할 때 비교적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고,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음. 의사 잘못인지 여부 확인 불가. 감각 이상이 해당 부위 감염 등으로 후차적으로 발생 가능이라고 감정했다.

 

서울성모병원 신체감정 의사 G감각 이상은 수술 방법 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만일 하악지 시상 분할술 후 감각 이상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환자가 요구할 경우 어떤 의사도 하악지 시상 분할술을 시행할 수 없을 것임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양악수술 부작용, 대처법양악수술 후 감각 둔화 발생 사건
양악수술 부작용 대처법과 감각 둔화 사례

 

법원의 판단

. 진료 상 과실 여부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 치과의 진료 과정 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신체감정 의사인 EG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위에서 본 것처럼 신체감정의 E는 하악지 시상 분할술 자체가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고, 의사의 잘못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G는 하악지 시상 분할술에 따른 감각 이상은 수술 방법 상 불가항력적이라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수술 이후 K에게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술 전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 설명의무

다만 법원은 C 치과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해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하고, 난이도, 수술 방법, 수술에 의해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C 치과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턱 교정 수술의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감각 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술, 턱 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로서는 당시 성년인 K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C 치과 의사가 이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의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C 치과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K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글 번호: 133165. 이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비밀댓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원 사진설명의무 위반 인정
법원 사진, 설명의무 위반 과실 인정

 

양악수술 등 악교정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의 악교정 수술 사례처럼 양악수술은 신경 손상 등으로 입술 등의 감각 저하, 삼차신경 손상 등의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유증이 심각할 경우 우울증이 발생하거나 대민기피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

 

또한 악교정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라도 진료과정의 과실을 환자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위자료 정도를 받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악교정 수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시술 경험이 풍부한 의사 선택

양악수술 등의 악교정 수술은 안면비대칭, 주걱턱, 돌출입, 무턱, 각진 얼굴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악교정 수술은 수술 노하우가 풍부한 의사가 집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정확한 수술, 수술 전과 후 턱관절의 정확한 재현 등을 많이 해본 의사일수록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쌓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하지 말고 수술 집도의가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 전문의라면 전문과목이 무엇인지, 악교정 수술 시술건수 등을 확인한 뒤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 수술받을 것을 권장한다.

 

악교정 수술 시 유의할 점
악교정 수술 시 유의할 점

 

.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 듣기

환자는 수술 전 의사에게 수술 후 어느 정도 미용 개선 효과가 있는지, 수술 과정과 수술 후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법으로 부작용을 치료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어보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스스로 수술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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