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 실적쌓기 위해 가짜 처방전 발급한 의사 업무정지

내원일수 부풀리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4. 16. 원고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부당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일부 수진자의 경우 1일 1회 내원하였음에도 원외처방전 발행은 실제 내원일과 그 이후의 날짜로 2매 이상을 발행하여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②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원외 처방전 발행을 요청하면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③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로 하여금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한 사실 등 내원일수를 허위로 증일하여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3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71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조사는 심평원 조사관들이 갑작스레 의원을 방문하여 조사한 것으로 원고에게 서류에 대한 설명이나 실질적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사관은 임의로 이 사건 처분의 부당금액 산출내역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위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법원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대상, 처분의 내용, 처분근거, 처분이유와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 및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까지 고지하였던 점, 원고는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내원일 증일청구자 명단을 확인하고 자신의 도장을 간인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부당청구일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46609번(2010구합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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