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 미백시술후 공막 연화증 및 석회화…의사와 부작용 합의 후 부제소합의 파기

합의후 손해배상 요구

 

손해배상
1심 각하 판결, 항소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눈이 시린 증상과 충혈 등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인공눈물 등의 처방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 효과가 없던 중 이 사건 눈미백시술 광고를 보고 피고 병원을 찾았다.

 

*안구건조증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거나 눈물 구성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눈이 시리고 자극감, 이물감, 건조감 같은 자극증상을 느끼게 되는 눈의 질환을 말한다.

피고는 원고의 양쪽 눈 바깥쪽 부분에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고(1차 시술), 시술 이후 원고가 불편을 호소하자 혈관이 뭉쳐 있는 소견에 관하여 타메존을 결막 아래에 주사하고, 색소침착에 대하여 전기소작법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양쪽 눈 바깥쪽, 양쪽 눈 안쪽에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 대해 이백만원 합의를 보고, 수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향후 아무런 민, 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 및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여하한 형태로든지 피고를 비방하지 않으며, 원고는 위 수술 부위에 대한 향후 치료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의 책임하에 치료를 하기로 했다.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후 원고의 부작용 호소에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합병증인 공막 연화증과 공막 석회화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막

안구의 뒤쪽 5/6를 차지하는 흰색의 질긴 섬유조직이다. 눈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부착되어 있고 조직이 매우 치밀하여 눈이 공처럼 유지되도록 해주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법원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례번호: 2심 3931번(2012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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