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검진28 건강검진에서 이상 있었지만 조치 안한 과실 건강검진 이상 소견에 대한 의사의 책무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검진한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되면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1년 뒤 급성 심장사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의 사망과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다.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이상 없었는데 급성 심장사 박 모 씨는 D 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이틀 뒤 결과를 통지받았다. D 병원은 검진 결과를 통보하면서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이상 .. 2023. 6. 17. 건강검진 간기능검사 이상 미통보와 급성심장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해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건강검진 결과 간기능 검사 중 ALP 수치가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건강검진 1년 뒤 급성심장사 했다면 의료기관이 검진 결과 이상소견을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아래 사례는 건강검진에서 ALP 수치가 정상치의 5배 이상 높았지만 병원이 검진 결과지를 통보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1년 여 뒤 급성심장사 한 사안이다. 검진 결과 ALP 수치 기준치 상회 미통보 환자는 6월 16일 피고 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 및 .. 2023. 4. 29. 건강검진에서 폐암을 정상으로 진단한 사건 건강검진에서 폐암 오진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피고 건강검진기관에서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정상 판독을 받았지만 다른 병원에서 폐부분에서 종괴가 발견되어 대학병원에서 폐암 4기로 확진되어 항암치료를 받은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 의료진이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다수의 폐 결절이 발견된 상황에서 폐암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건강검진 폐암 오진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두 차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사항목 중 흉부방사선 검사결과에 대해 모두 정상으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다음 해에도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왼쪽 폐 상엽에 약 4.5cm 크기의 종괴가.. 2022. 9. 27.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 취소판결 건강검진비용 환수사건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건강검진 과정에서 부적합 유방촬영용 장치 사용,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요검사 시험지 수검자에게 직접 배부 등으로 해당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입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의 검진인력, 시설 및 장기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실시했습니다. 그 뒤 피고는 원고가 유방촬영장치 검사 미필인 부적합 장비로 검진한 점,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용 모니터 없이 영상 판독 후 full PACS 비용 청구한 점,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요검사 시험지를 수검자에게 직접 배부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해당 건강검진비용, 위탁검.. 2021. 4. 30. 건강검진 당일 진료후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건강검진 당일 진료할 때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검진 당일 검진을 한 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가 ‘검진과는 무관한’ 별개의 질병에 대해 진료했다면 초진료 또는 재진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검진 당일 검진과 무관한 별개의 질병을 진료했다면 진찰료의 50%만 청구해야 합니다. 아래 사건은 검진 당일 별도의 진료를 한 경우 진찰료 산정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따진 사례입니다. 처분의 경위원고는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2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통보.. 2020. 9. 27.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