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막염5 라식라섹과 무관한 결막염, 각막염, 녹내장 진료비 청구 적법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안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또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원고 의원이 위치한 지치단체는 원고가 부당청구한 금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 보건복지부가 판단한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는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것이다. 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처하기 위한 라식, 라섹 시력교정술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청구했다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 보건복지부는 라식, 라섹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가 시력교정술.. 2021. 10. 19. 눈매교정을 위해 안검하수교정술후 쌍꺼풀 비대칭, 건성안, 토안 발생 안검하수교정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사진: pixabay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절개를 통해 눈매를 교정하는 안검하수교정술(일명 절개눈매교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약 두 달 후 다시 내원해 눈이 불편하고 좌안이 당기는 느낌이 있다고 했고, 약 4개월 후 2차 수술, 3개월 뒤 3차 수술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그 뒤에도 비대칭과 당김 등 불만을 호소했으며, 대학병원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말초맥관병증, 마른눈증후군,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쌍꺼풀 비대칭, 건성안, 미미한 토안 증세가 있다. 법원의 판단 안검하수교정술이 성형외과 영역에서 가장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술로서 미국의 경우에도 재수술률이 12~18%로 보고되고 있으며, 합병증으로는 비대.. 2017. 12. 19. 급성결막염 진단했지만 증식성 망막박리로 실명한 오진사건 안과에서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했지만 백내장, 일차유리체증식증으로 인한 증식성 망막박리로 실명.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충혈, 햇빛에 눈을 찡그리는 증상 등을 보이자 피고 안과의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상세불명의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 받았다. 피고 안과의원 의사는 9일 뒤 원고의 왼쪽 눈을 검사한 후 결막염이 완치되었다고 하였지만 원고는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선천성 혹은 이차적 백내장과 포도막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왼쪽 눈의 안저검사를 하려 하였으나 수정체가 혼탁하여 관찰이 불가능하였으며,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진정제(수면제)를 투여한 후 안구 초음파검사(B-scan)를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깨.. 2017. 11. 24. 안면비대칭 시술 뒤 토안, 결막염, 감각이상, 운동장애, 대인기피증 발생 안면비대칭 수술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안면비대칭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상악 르포트1 골절단술 및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받았다. 이 시술은 상악(윗턱뼈)을 잘라 정면으로 보았을 때 회전시키고, 하악의 하악체(아래턱의 몸통 부위)를 양측으로 갈라 부러트려서 치아가 있는 턱뼈와 관절이 있는 턱뼈 부위를 분리하고 관절 부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좌측은 앞으로 전진시키고 우측은 뒤로 후진시켜 다시 고정시키는 수술이다. 원고는 수술 5일후 좌측 눈이 감기지 않고 눈물이 나는 증상 및 좌측 얼굴의 이상감각, 운동장애를 호소했고, 의료진은 인공눈물을 처방했다. 또 피고 의료진은 턱밑 부위 국소 발열, 부종, 조직 경화 등을 확인한 후 배액관을 삽입하자 농과 괴사조직, 혈액 등이 배.. 2017. 10. 24. 수정체 점상 혼탁에 대해 알티산렌즈 삽입후 복시, 충혈 발생…재수술 및 백내장 발생과의 연관성 다른 한쪽 눈도 백내장이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알티산렌즈 삽입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검사한 결과 좌안 수정체에 점상 혼탁이 관찰되어 경도의 백내장이 있는 상태였고, 좌안에 홍채고정 방식의 눈속 렌즈인 알티산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틀 후 우안에도 알티산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복시현상, 어두운 곳에서 흰색불빛이 보인다고 호소했고, 좌안 절개부위를 열고 눈속 렌즈의 위치를 조정한 다음 절개창을 봉합했는데 재수술 도중 홍채에 출혈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충혈이 자주되고 시리고 불편하다고 호소했고,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우안보다 좌안 결막에 알러지성 결막염 소견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고, .. 2017.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