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디스크 수술 부작용과 기왕증, 교통사고 관련성안기자 의료판례 2022. 12. 27. 11:01
아래 사례는 허리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 아래 내시경 고주파치료를 했지만 시술 후 발목 근력 저하, 신경근병증, 좌골신경통, 신경인성 방광 등이 발생하자 시술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환자에게 수술 후 나타난 증상이 의사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과거 기왕력, 교통사로에 기인한 것인가가 쟁점이다. 아울러 의사가 시술에 앞서 수술로 인한 합병증,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디스크에 내시경 고주파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례 A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인한 허리와 좌측 둔부 및 하지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B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 의료진은 요추(허리뼈) 4-5번..
-
흉추 척추골절 수술 후 하지마비, 배뇨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19. 00:01
이번 사건은 과거부터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던 중 의자에서 넘어져 등뼈(흉추) 방출성 골절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은 뒤 하지 마비, 배뇨장애 등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의자에서 넘어져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요. 내원 당시 원고는 약 20년 전부터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고, 의료진은 방사선, CT 촬영 결과를 토대로 흉추(등뼈) 12번의 방출성 골절(불안정 골절, 파열골절)로 진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1차 수술 직후 양측 ..
-
급성 뇌경색 발생 염두에 두고 검사, 치료할 주의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20. 11. 28. 05:00
뇌졸중 위험이 있는 환자를 수술한 뒤 뇌경색 발생 사건 이번 사례는 건강검진 결과 위선종이 발견되어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을 받은 날 급성 뇌경색이 발생해 혈전제거술 등을 받았지만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하는 등 이상을 적시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위선종 진단을 받고,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로 위선종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을 받고 병실로 돌아왔는데요. 의료진은 원고에게 금식 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복부 통증 및 불편감, 출혈 등의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할 것을 설명하고, 활력징후가..
-
신경감압술 후 족하수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30. 05:19
이번 사건은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보존적 치료, 신경치료를 받아왔지만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이 계속돼 내시경하 신경감압술을 받은 뒤 족하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년 경 요통으로 인한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래로 수년간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여러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그러다가 피고 병원에 첫 내원하여 요추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진단받고 2회에 걸쳐 CT 유도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1년 6개월 여 뒤 좌측 엉치 통증과 좌측 허벅지 뒤쪽으로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과 당김, 우측 허리 통증 등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술을 위해 입..
-
수면내시경 검사 전 과거병력 조사 안한 의사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8. 05:27
이번 사건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도중 환자에게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환자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수면내시경검사 이전에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얼굴 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수면내시경 방법으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의료진은 먼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지만 수면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프로포폴 4㎖를 투여하여 합계 8㎖를 투여했습니다. 약 15분간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고,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중단하고 내시경 기구를 뺀 다음 응급조치를 위해 ..
-
환자가 검사 직전 휠체어 낙상…환자 보호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1:29
평소 출혈이 있는 혈액응고장애 의심 환자가 검사 직전 휠체어에서 떨어져 사망…환자 보호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현00은 2011. 4. 15. 21:10경 턱 부위를 면도하다가 출혈이 발생했는데 지혈이 잘되지 않아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피고 병원의 의사는 문진 결과 고혈압, 당뇨 등의 기왕증이 있고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 외래 추적진료 중이며 평상시에도 출혈이 있었던 사정 등을 확인하고, 입원후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이에 현00은 다음날 피고 병원에 입원해 혈액응고인자 보충, 실혈량 보충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출혈성 경향이 지속되면서 혈액응고장애질환이 의심되어 19. 혈액내과로 전과해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방사선..
-
교통사고로 추간판제거수술 하자 보험사가 기왕증이라며 지급 거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07:41
교통사고로 염좌, 골절로 추간판제거수술을 하자 보험사가 기왕증이라며 비용 일부만 지급하자 진료비지급소송을 청구한 사건. 사건: 진료비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A는 교통사고를 당해 원고 병원에 내원해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 늑골 골절 3, 4번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염좌(sprain)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주로 말하며, 근육이 충격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도 염좌(strain)라고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좌상 타박, 충돌, 압좌(壓坐) 등 둔한 힘에 의한 폐쇄성 손상을 좌상이라 한다. 타박상은 타박에 의한 좌상으로 그 ..
-
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노동능력상실률 산정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5. 08:25
산책중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병원 과실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방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기초 사실 원고는 정신분열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원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콘크리트 담 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혈흉(혈액가슴증)이란 흉막강 안에 혈액이 저류한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병원의 원무과 주임 류, 수간호사 박, 사회복지사 김이 원고를 포함한 20명 가량의 환자를 데리고 옥상에서 산책을 실시하였다. 원고 문은 당시 담배를 피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