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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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지연, 검체 채취 출혈 초래해 패혈증…전원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18:21
P대학병원, 전과 거부하다 사망 초래…법원 "의사 과실 있다" "너네 과에서 해결하지 왜 내과로 떠넘겨." 지난해 방영된 의학드라마 '골든 타임'의 한 장면이 아니다. 2011년 6월 이같은 일이 실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했고,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P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 그람음성균 감염으로 사망한 조모 씨의 유가족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2011년 6월 하부요로증상과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P대학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받았다. 요로 상부 요로는 요관이 방광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인 요관방광 이행부(ureterovesical junction)까지를 가리킨다. ‘하부 요로’는 방광 이하의 하류를 가리킨다. 상부 요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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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수술뒤 장폐색…수술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7:33
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대장절제술한 뒤 장폐색으로 장피누공…합병증일까 과실일까.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 수술을 하던 중 대장암을 의심해 대장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통 증세로 피고 내과외과의원을 방문해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하던 중 개복술로 전환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하고, 임시 회장루를 만드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장폐색 증상이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장피누공에 관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장의 유착, 맹장의 종괴, 림프선 확장을 확인하고, 암으로 의심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충수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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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절제술 도중 요관 손상, 요관문합술, 유치도뇨관 삽입을 했고, 이 때문에 신장 절제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8:29
충수절제술을 하던 중 요관을 손상하고, 신장을 절제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하복부가 쑤시듯이 아프고 통증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했고, 더블제이스텐트를 사용해 요관문합술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이후 내과 인턴이 유치도뇨관 삽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레지던트가 와서 국소마취 젤리를 사용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려고 했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고 출혈이 있자 방광을 세척한 후 치골상부방광천자술을 시행해 방광에 도뇨관을 연결했다. 원고는 퇴원후 우측요관이 협착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우측 요관에 스텐트를 삽입했고, 우측 신장이 절제된 상태이고, 좌측 신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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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23:05
제약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안. 그러자 내과의원 원장은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안이어서 면허정지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친인척 및 지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자사 무좀치료제를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자 78회에 걸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들이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처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한편 검찰은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피의사실 중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총 71건의 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