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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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수술후유증으로 보행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7. 04:25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으로 요통과 방사통이 심해 수술한 뒤 보행장애 이번 사건은 계단에서 넘어진 뒤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심해졌고,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아 후방감압술과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뒤 발 부위와 엄지발가락 신경 손상으로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계단에서 넘어진 후 요통(허리 통증)을 느껴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의원에서 CT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이 돌출되어 있고, 돌출된 추간판이 우측 제5번 요추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으며, 제3-4번 요추간 추간판이 광범위하게 부피가 늘어나 팽륜되어 있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디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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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 방사통으로 한방병원에서 약침, 도침 후 보행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10. 07:25
각서와 합의서 등 부제소합의 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이번 사건은 요통, 하지 방사통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병원에서 약침과 도침 치료를 받은 뒤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환자가 한방병원과 두차례에 걸쳐 치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민형사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놓고도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게 적절한 게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2년 경부터는 우측 엄지발가락의 근력이 약화되어 불완전 마비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내원했는데요.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해 요추 3-4번의 추간판 팽윤, 요추 4-5번 및 요추 5-천추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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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교정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하지부전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4. 01:00
척추측만증 교정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하지부전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을 초래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후 5세 이후 뇌막염을 앓은 이후 뇌성마비가 발생해 신경성 척추측만증을 앓아오던 중 피고 병원에 입원해 방사선 검사 결과 측만각이 83도로서 척추 전장에 걸쳐 심한 만곡이 있는 고도의 선천성 측만증 소견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흉추 4번부터 천추 1번까지 척추측만증 교정 및 후방기기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8개월 뒤 방사선검사 결과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척추 우측의 강봉이 우측 천추 1번 나사못과 연결되지 않은 채 빠져 있고,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후만각이 증가했으며, 요추 5번과 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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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디스크 동반 척추관협착증 수술 의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2. 02:00
의사가 경추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협착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해 상하지 불완전 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상하지의 마비(근력 약화)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저린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경추부 MRI 촬영을 거쳐 척수 불완전 마비, 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했다. 후종인대골화증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기 위해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목 부위 경추에서 꼬리뼈 근처의 천추까지 척추 전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인대가 존재한다. 척추의 전방에서 지지하는 것이 전종인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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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척수염 수술후 목 부분 신경마비…척수신경 손상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28. 01:00
척수신경 척수 앞뿔 쪽의 운동신경과 뒷뿔 쪽의 감각신경, 자율신경의 일부가 합쳐진 신경으로 각 척추뼈 사이에서 갈라져 나오며 총 31쌍이 존재한다. 31쌍의 척수신경은 목신경 8쌍, 가슴신경 12쌍, 허리신경 5쌍, 엉치신경 5쌍, 꼬리신경 1쌍으로 구성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사진 출처: 두산백과, 네이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5-6번 경추 부위에 척수염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로 인해 뼈의 파괴와 경막외 농양이 심하며 이미 경막외 농양에 의해 척수신경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는 상태라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염증이 이미 5-6번 경추 사이 추간판과 5번, 6번 경추뼈를 침범했음을 확인하고,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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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추간판탈출증 수술후 마미증후군,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3. 03:00
마미증후군 요추의 마미신경총에 신경손상, 신경근 부종, 혈종의 압박, 혈관 손상, 혈액순환 부족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다. 이번 사건은 의료진이 요추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후궁절제술을 하는 신경근을 손상시켜 마미증후군,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을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추부 통증, 우측 엉덩이에서부터 장딴지 외측 부위까지 저림과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2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인한 우반신 위약감과 부분 마비,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피고 병원은 검사 결과 요추 2-3번 디스크가 위, 아래로 심하게 이동돼 있고, 디스크 탈출 정도가 매우 크고 딱딱해져 있자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추간판 탈출증 진단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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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IMS 시술을 하자 한의사의 침술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8. 13:07
의사의 IMS 시술 의료법 위반 2심 무죄, 대법원 파기 환송, 파기환송 2심 피고인 무죄 사진: pixabay 공소사실의 요지 의사인 피고인은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각각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해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 대법원 판결 피고인은 자신은 IMS 시술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기록상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의 어느 부위에 시술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행한 구체적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하여 피고인 주장의 이 사건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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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방사통수술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3:56
하지방사통수술후 인공디스크가 밀려나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의료진이 삽입물의 위치 변경이나 그로 인한 신경압박 유무에 대한 검사를 게을리하거나 재수술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의 디스크 퇴행성 변화의 증상을 보이는 원고에 대해 요추 제4-5번 후방추체유합술 및 척추경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 원고가 수술 당일 양측 다리 당김과 통증을, 수술 다음날 양측 다리 부종, 저린감과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요추 CT 및 MRI 촬영을 시행했고, 수술 경막외 부위 혈종이 발견되자 수술 이후 1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혈종제거술 이후 원고는 양측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