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허정지처분15 의료기관 아닌 요양원 방문진료한 의사 면허정지사건 의료기관 아닌 요양원 방문진료한 의사 면허정지사건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해 진료했음에도 요양원 입소자들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요양시설의 간호사가 내원해 상담한 후 시설입소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후 재진진찰료를 100%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보호자가 내원해 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만 산정해야 합니다. 또 원고는 요양시설에 매월 2회 방문해 입소자들을 진료하고, 마치 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및 주사료 등을 .. 2021. 4. 27.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의사 벌금형, 면허정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의사 벌금형, 면허정지 2016년 5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시효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만 관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에는 시효가 7년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면허정지처분 시효와 관련된 사례이며, 의료법에 시효와 관련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이었는데 5명의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병원 원무부장에게 건네주고, 이를 통해 허위 치료비 청구서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200만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원고.. 2021. 4. 20. 월평균 거짓청구 금액과 비율 부풀려 의사면허정지처분 월평균 거짓청구 금액과 비율 부풀려 의사면허정지처분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사기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의사에 대해 진료비 부당청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의사면허정지처분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사기, 사기방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1심 법원은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해 사기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기방조,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법원의 판결을 보면 원고는 입원환자 D가 통원치료 또는 교정 치료가 가능한 상해임에도 14일간 입원하도록 진단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2021. 3. 14. 후유장애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면허정지…법원은 처분 취소 의사가 후유장애진단서 발급하자 허위진단서 발급했다며 면허정지처분…법원은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업군인에 대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자 보건복지부가 거짓 진단서를 발급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후유장애 진단서가 허위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D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고는 해당 병원에 내원한 군인 E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E가 후유장해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을 계속 하면서 체력검정 등에 통과한 사실 등이 밝혀졌고, 이에 E가 거짓으로 후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원고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 2021. 1. 31.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일까? 추가기재일까?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면허정지, 법원은 추가기재로 판단해 처분 취소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66조 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1년 이하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항의를 받자 과거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하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내분비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환자 C를 진료해 오던 중 10월 19일자 진료기록부에 '증상이 심하면 위내.. 2021. 1. 3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