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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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법원은 처분 취소카테고리 없음 2021. 3. 21. 07:35
면허정지 기간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법원은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상처 봉합시술을 시켜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뒤 이 사건을 심의해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의사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는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원고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에게 환자의 손가락 상처를 봉합하도록 지시했고, 해당 방사선사는 이에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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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일까? 면허취소일까?카테고리 없음 2020. 12. 6. 05:08
리베이트 수수 의사, 형사처벌에 이어 면허취소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하다 적발돼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료법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또는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P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가 생산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이 제안에 응해 30여차례에 걸쳐 43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원고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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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취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7. 10:27
이번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1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자 해당 의사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중인 의사입니다. 원고는 원장실에서 모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촉진의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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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 사기죄로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7. 05:58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의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취소처분한 사안. 사건: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부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3년 후 보건소는 원고가 면허 자격정지기간 진료를 하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경찰청으로부터 받자 피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원고는 그 다음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원고의 주장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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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조, 부당한 장기입원 시킨 원장 사기, 사기방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0. 11:07
사기, 사기방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적정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차트 및 관련 서류 등을 기재했다. 그리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범행을 방조했다. 원고는 일부 환자들이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입원치료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갖춰두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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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고용된 개설원장 의사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55
사무장병원 개설원장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OOOO병원과 OOOOOOO병원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들로부터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다. 원고는 00지방법원에서 의사면허증을 대여했다는 공소사실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5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의사면허증을 대여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형사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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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간호조무사가 배달사고…제소기간 도과해 의사 소송 각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2:03
제소기간 도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각하 판결,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OO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20장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위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최OO은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 그런데 피고는 2011. 5. 11. 원고에게 '자격정지 기간중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 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 원고 주장 최OO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위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다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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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한 치과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 물고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5. 22:09
(면허 대여)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법원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O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원고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김OO에게 대여했다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김OO, 최OO으로부터 치과의원 개설비용을 차용한 후 이익배분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김OO, 최OO에게 원고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 법원 판단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