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예훼손10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공유가 쉬워진 만큼,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D 학원 사건은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가 어떤 형사적, 민사적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아래 사건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과거 학원에서 수습 강사로 근무했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손해배상 사건의 개요피고는 인터넷에 "D 학원 어떤가요?"라는 질문이 게시되자 두 차례 댓글을 달았다. 첫 번째 댓글은 성희롱과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댓글은 학원 강사들이 학원 대표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형사 고소에 대해 검사는 피고를 정보통신망.. 2024. 10. 20.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협박, 모욕 문자 보낸 의사들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에 출연해 한 말에 대해 의사들이 휴대전화로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 유00, 성00, 문00, 오00, 이00, 전00, 이△△, 김00는 모두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사이거나 원장이다. 피해자 박00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과장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병의원과 관련된 포괄수가제를 설명하면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고, 거부를 한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피고인 유00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 휴대전화에 “밤길 조심해라. 조만간 뒤통수 보러간다”는 등의 문자메시지 3건을 전송했다. 피고인 성00의 모욕 피고인은 .. 2020. 10. 16. 치과 앞에서 치료비 환불요구한 1인 시위자 벌금 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에 불만이 생기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치과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하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 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H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약 1년 8개월 후 병원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 후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납 진료비 200만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H치과 건물 1층 앞 출입구에서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 보상하라. 이젠 임플란트가 빠져서 음식도 못 먹고 다른 병원으로도 못 가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2020. 10. 11. 페이스북에 특정인 지칭하며 허위사실 비방해 명예훼손 벌금형 페이스북 게시판이 피해자가 특정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찬양시를 써서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페이스북 ‘A대학교 게시판에 ‘최00이라는 페이스북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오○○을 지칭하면서 “어버이연합한테 돈 받은 0000포럼 00국장님” “어버이연합에 돈 받고, 이승만 찬양시 써서 돈 받고,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공짜 밥이라고 주는 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이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어버이연합에서 부정한 돈을 받고, 이승만 찬양시를 써서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그.. 2019. 7. 20. 남성수술 환자가 비뇨기과를 찾아가 욕설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손해배상채권 3년 소멸시효 완성 과거 귀두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비뇨기과의원을 찾아가 수술이 잘못되었다며 욕설을 하고, 환자를 쫒아내는 등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건. 그 러나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비뇨기과의원을 찾아가 귀두확대수술 결과가 잘못되었다면서 욕설을 하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쫒아내는 등 업무를 방해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의원을 찾아가 진료중인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또 진료를 받던 환자들을 쫒아내고, 피고 의원 앞길에서 ‘엉터리 의원 규탄한다. 엉터리 수술 중단하라’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2019. 2.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