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리치료사15 정형외과의원 운동치료비용 허위청구사건 단순운동치료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단순운동치료를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근골격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단순운동치료 등을 시행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일부 수진자들에게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자격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법에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는 진료를 전혀 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를 의미하고, 실제 진료를.. 2021. 1. 15. 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해 과징금…법원은 처분 취소 판결 의원이 물리치료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보건복지부과 과징금처분.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원장이 원고는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했고, 단지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해 과징금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물리치료 요양급여비용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일부 수진자에 대해 물리치료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법 위반을 적용해 부당청구금.. 2019. 2. 26.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지시 의료법위반교사 물리치료사가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시한 한의사는 의료법위반교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선고 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의사로 대학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학병원 2층 물리치료실에서 위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이기는 하나 의료인이 아닌 김○○ 등에게 의사 내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병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에 대한 통경락요법, 온경락요법, 부항술(건식부항)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김○○ 등 물리치료사들은 위 지시에 따라 통경락요법 등을 행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기사법에 의하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을 .. 2019. 2. 6. 적외선치료기를 이용해 물리치료하면서 화상 초래 당뇨환자에게 적외선치료기를 이용해 발등 부위 표층열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예방조치를 게을리해 화상을 초래한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type 2 당뇨병 환자로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좌측 사타구니 부위가 아프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요추 4-5번 협착증 진단을 내린 후 3일 약물 처방을 하였으며, 피고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표층열치료(핫팩), 심층열치료(초음파), 간섭파전류치료,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좌측 사타구니 부위는 호전되었으나 좌측 발 부위가 여전히 아프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물리치료사에게 당뇨로 인하여 감각이 둔화되어 핫팩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물리치료사는 .. 2017. 11. 16.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빙자해 강제추행 물리치료사가 어깨가 아파 내원한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빙자해 골반치료를 하겠다며 강제추행하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사건: 강제추행 판결: 1심 피고인 징역형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원의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이○○은 어깨가 아파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어깨가 아파 내원한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빙자하여 가운을 입게 한 후 어깨부분 치료 중 골반치료를 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바지의 왼쪽 부분을 벗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바지 왼쪽을 벗은 채 담요를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손을 담요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 2017. 11. 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