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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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억제제 복용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경막외혈종으로 척수신경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0. 00:00
출혈 및 혈종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경막외 마취 아래 대퇴동맥의 막힌 부분을 우회해 인조혈관으로 슬와동맥과 연결하는 우회술을 한 뒤 경막외 혈종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척수신경장애를 초래해 하지근력저하 및 감각저하, 배변 및 배뇨장애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무릎 아래가 저리고 절뚝거리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양쪽 장골동맥의 협착과 석회화, 양쪽 표재성 대퇴동맥의 협착 진단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이에 대해 말초혈액순환개선제인 에글란딘과 혈액응고억제제인 헤파린이 혼합된 수액을 투여했다. 병원은 4일 뒤 오른쪽 다리 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해 혈관을 확장하는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했지만 이후에도 원고는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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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로 흉추골절 됐지만 의료진이 뒤늦게 농양제거술을 해 하지 마비, 배변장애, 배뇨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8. 02:00
3m 높이 집 지붕에서 낙상해 흉추 골절을 당했고, 이로 인해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염증수치가 정상치를 크게 웃돌았음에도 대학병원이 관련 검사를 지연해 뒤늦게 발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집 지붕을 수리하던 중 약 3m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좌상 및 우측 측두골 두정골 부위 선상골절, 우측 전두 측두 두정골 부위 지연된 급성 경막외 혈종 진단을 받고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급성 경막외 혈종을 확인한 다음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경험적 항생제를 투약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백혈구 수치가 1915개/ul에서 9일 뒤 3855개/ul로 정상치의 3배 가까이 급상승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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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디스크 동반 척추관협착증 수술 의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2. 02:00
의사가 경추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협착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해 상하지 불완전 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상하지의 마비(근력 약화)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저린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경추부 MRI 촬영을 거쳐 척수 불완전 마비, 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했다. 후종인대골화증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기 위해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목 부위 경추에서 꼬리뼈 근처의 천추까지 척추 전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인대가 존재한다. 척추의 전방에서 지지하는 것이 전종인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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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확정판결 후 향후치료비, 개호비는 선행소송 기판력 불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 09:02
기판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각하,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 하지마비)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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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황색인대골화증 수술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 13:05
후종인대골화증 척추체 뒤쪽을 위아래로 연결하는 인대 가운데 하나인 후종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움직임을 도와야 할 인대가 골화되면서 척추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이 때문에 신경 장애를 발생시키는 질환이다. 주로 경추에서 발생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측 하지 저린감과 통증이 악화되고, 보행장애, 배뇨 및 배변 곤란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한 결과 흉추 6-7번 중증의 척추관 협착 및 중심성 돌출, 추간판 탈출, 흉추 5-6번 후종인대골화증, 척추관 협착 및 압박성 척수증 동반한 흉추 8-9번 황색인대골화증 소견이 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흉추 6-7번 흉강경 가이드 하 척추융합술 및 자가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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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수술 과정에서 하반신 마비, 배뇨장애, 배변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09:24
척추측만증을 개선 수술 과정에서 척수신경을 손상해 하반신 마비, 배뇨장애, 배변장애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기초 사실 원고는 어릴 때 척추측만증이 발견돼 수술을 받고 요추보조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 증상이 더 심해져 제8번 흉추부터 제3번 요추까지의 만곡이 85도에 이르러 다시 수술해도 이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진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원 원고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의사로부터 수술을 할 경우 척추측만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다음 날부터 고열이 며칠간 지속됐고,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혈액검사상 염증반응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고 간기능 이상증상이 나타나자 수술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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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승소후 재차 소송 청구…기판력의 효력 범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6. 18:56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해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및 배변 장애,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수술을 받기로 하고 이전부터 복용하던 항혈전제와 혈전용해제 복용을 중단했다. 환자는 후궁절제술과 후방감압술 1차수술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오른 발이 저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CT 검사에서 수술 부위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을 확인한 뒤 혈종제거술 2차 수술을 했다. 환자는 2차 수술 후에도 오른 발이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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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9. 18:50
척추측만증 교정수술후 출혈 발생해 혈종제거수술 했지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1년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으며, 1996년 허리 통증이 재발하자 피고 병원에서 2001년 5월 18일, 30일 2회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당일 08:00경부터 18:30경까지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도중 다량의 수혈을 했고, 수술기록지에는 경막 파열로 인한 경막 복구라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2차 수술후인 19:00경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25%로 떨어져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고, 19:10경부터 저혈압 및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