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원21 병원 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영양사, 조리사 식대가산금 청구 병원 환자식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 영양사, 조리사를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한 것처럼 속여 식대가산금을 청구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자신의 처남과 보증금 11억 5천만원으로 하는 구내식당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입원환자 식대 전부를 처남에게 지급했다. 경찰청은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5억여원을 편취했다는 다음과 같은 사기죄 범죄사실 수사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이 사건 구내식당은 위탁 운영하고 있어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를 병원 소속으로 두되, 위 영양사, 조리사의 .. 2017. 4. 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